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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그 동안 교육 현장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치중하면서 투쟁을 일삼음으로써 교원노조라기보다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전교조가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켜 40여 만 명의 교원과 대다수 국민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전교조는 교육자로서의 선생님의 모습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전교조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 잘못된 길을 걸음으로써 많은 교원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되었다. 심지어 같은 전교조 조합원들도 정치성을 띤 활동에 염증을 느끼면서 몇 년 동안 탈퇴를 거듭함으로써 전교조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된 강성 지도부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면서 전교조를 이끌어 왔다. 또 교육 외적인 문제로 정부와 길거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핵심 간부들이 해직되었다. 따라서 전교조로서는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을 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복리 후생, 근로 조건의 향상과 학교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6.15 연방제 실천, 통진당 가입과 회비 납부 사건, 해직 교사의 통진당 후보 출마, 통진당 이석기의 RO 조직 가담, 전교조 교사의 사이버 이적 표현물 게재로 검찰 수사, 빨치산 추모제 학생 동원, 교육감 선거 불법 지원, 시국 선언, 학생 인권 조례,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반대, 교원 평가 반대, 계기 수업을 통한 반정부 또는 반미친북 수업, 학생 인권 조례 등 교원노조의 본질적 활동과는 거리가 먼 대정부 정치적 투쟁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사가 투쟁과 고소.고발에 매달림으로써 스스로를 정치 집단화하고 스승의 길을 포기했다.

전교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좌편향적 시민단체, 투쟁적 민주노총, 친북적 성향의 정치 집단인 통진당 등과 연대하여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과 정치 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의 노조가 됨으로써 많은 학부모들과 교원들로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법과 원칙을 우습게 여기는 전교조가 법에 호소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지금도 전교조는 학생의 교육 기본권(학습권)보다는 교사의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해 위장된 민주, 평화, 평등, 인권, 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법과 원칙과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끝을 모르는 강경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에 의해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규약 개정이 목적이 아니고 영구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법외노조 취소 소송, 사무실 반납 거부, 현업 복귀 거부 등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적 행태를 보이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한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인권 탄압, 이념 논쟁, 표현의 자유, 정치 탄압 등이라고 왜곡, 침소봉대하면서 사안을 물타기한다. 또 법원 판결도 자기편 손을 들어주면 법치를 보여줬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등 이중 잣대를 댄다.

전교조가 지금처럼 법치를 무시하고 정치권과 연대하여 법 위의 노조로 군림하여서는 국민과 40만 교원의 냉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이념적 투쟁 일변도의 노선을 지양하고 교육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교직 사회의 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타 노조와 선의의 경쟁과 상생하는 노조가 되길 바란다.

2004년 이후, 9년만인 2013년 7월 처음으로 교육부-자교조 교섭안을 타결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최소 10년~30여 년 이상 동결된 수당(담임, 보직, 교직, 원로 교사 수당 등)을 인상하고, 안보 체험 교육 등 교육 현장의 애로점과 현안을 교섭안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자유교원조합은 자유민주주의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교육 현장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사상이나 이념 교육을 지양하며, 모든 교육 종사자들이 화합하여 불합리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교직 단체로서 활동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많이 진출, 배치되어 학교 현장의 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박수 받는 교직 단체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건전한 교원노조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육 동지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노조에 적극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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