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도 관련 자사 뉴스를 편파적으로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 ‘권고’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항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비평 대상인 보도 책임자에게 반론권을 부여하지 않고 패널 섭외에 일부 편향성이 존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박만 위원장은 와 관련해 “KBS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비평을 하더라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비평에 있어서 조화롭게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프로그램 같았으면 (재허가시 감점대상인)법정제재가 마땅한데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권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박성희 심의위원은 “KBS 의견진술자 역시 편향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정성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은 더 공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심하다”며 ‘권고’ 의견을 밝혔다. 구종상 심의위원은 에 대해 ‘공정성 위반이 중하다’며 법정제재 ‘주의’ 제재를 주장했으나 추후 ‘권고’ 의견으로 수위를 낮췄다.

야당 추천위원 “기자를 미디어평론가로 표기는 문제” 여당추천 위원 “PD가 편향성 보여”

반면, 야당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옴부즈맨은 자사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것으로 주관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KBS는 <뉴스9> 등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출연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 심위의원은 “다만 몇 가지 (객관적)문제는 있다”며 행정지도에 동조했다.

야당 추천 김택곤 상임위원은 “옴부즈맨은 KBS 자사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들이 가감 없이 평가를 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성향의 출연자들이 나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공정성’, ‘객관성’ 위반을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다만, ‘기자’를 ‘미디어평론가’라고 표기한 것은 지적하고 싶다”며 행정지도 의견에 따랐다.

가장 강한 제재인 ‘주의’ 의견을 보였던 정부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은 “<뉴스9>는 공영방송 KBS의 존립근거가 되는 간판 프로그램”이라며 “그런 프로그램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것은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와 관련해 “반론권 보장이라는 심의규정을 어겼다”며 “자체 심의과정에서 허점도 있었고, 제작한 PD가 편향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상윤 PD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그는 “심의위에 출석한 담당 국장 역시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송사 스스로 객관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어겼다고 인정한것”이라며 “당연히 법정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부 부위원장 역시 “이 프로그램은 공정성을 현저히 헤치고 있다”며 “인터뷰이와 인용기사 모두 특정성향의 사람들과 언론사로 국한돼 있다. 공정치 못한 방송”이라고 ‘주의’ 제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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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없음’을 주장한 이는 박경신 심의위원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 보호라는 공적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자사 프로그램이 편향돼 있다면 그 반대 쪽 시청자 의견을 들어 균형을 잡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하게 되면 방송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가 방송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으로 인해 시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재하게 되면 방송을 공적책무를 수행할 길이 막힌다”며 해당 방송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경신 위원을 제외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주의’ 2인(권혁부·엄광석), ‘권고’ 5인(박만·구종상·박성희·장낙인·김택곤)으로 다수가 해당 방송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다수결에 따라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6월 22일자 은 ‘클로즈업 TV’ 코너를 통해 국정원 보도와 관련해 자사의 뉴스보도를 비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의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출연자들은 “KBS의 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낙제점”, “KBS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KBS 사장 선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등의 프로그램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사장 선임제도 등의 발언을 하며 일방적으로 비판했었다.

해당 방송의 출연자와 인터뷰 대상자들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민동기 <미디어오늘>기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등으로 우파인사나 중도인사는 전혀 출연시키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고, 지나친 편파방송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