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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침범으로 필리핀 해양경찰에게 피살당한 대만, 양국 대치 최고조

남중국해 분쟁 사례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게 벌어질 수도



필리핀 해양경찰에 의해 영해침범 이유로 피격된 대만은 멘붕

로이터 통신(2013.5.14)에 따르면 수백 명의 대만 어민들은 이날 최근 대만 어민이 필리핀 해양경비대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사실상 필리핀 대사관 역할을 하는 마닐라 경제 문화 사무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번 필리핀 해양경찰의 대만 어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해양영토 분쟁에 가장 기본적인 메뉴얼로 알려져 있다. 해양영토 분쟁에는 불법 조업 중국어민에게 살해당하거나 폭행당하는 우리나라 해양경찰과는 달리 철저한 응징으로 대처한다.




대만, 필리핀 양국의 사이버 해킹전으로 맞대응

5월 9일 대만 어선이 필리핀 해양경비대(Coast Guard)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양국간에 서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해양영토 분쟁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자국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가 관련되어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해양영토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이유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석유 매장량 때문이다.

각 국가간의 자존심을 건 정당행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각 국의 해커들이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결국 대만과 필리핀의 정부 홈페이지는 11~12일 차례로 해커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각각 접속 불능(다운)되는 사태를 빚었다.

사이버 전쟁에 따라 필리핀은 11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궁과 해양경비대 등 20여개 정부 기관과 방송사의 인터넷 사이트가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13일 필리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까지 접속이 안 되는 피해를 보았다. 필리핀 매체들은 대만을 공격 배후로 의심했다. 대만도 12일 오전 9시 10분쯤 총통부와 해경 등의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고조되는 해양영토 분쟁에 한국도 예외 없어

이런 사이버전쟁의 이유는 필리핀과 대만, 중국이 서로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때문이다. 전세계가 센카쿠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세계적인 해상 힘겨루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중국과 필리핀의 또다른 화약고인 남중국해 역시 갈등이 고조중이다.

9일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에 구축함 1척과 어선 2척을 보내자, 필리핀은 군함 3척을 투입해 맞대응 하는 등 해양 영토 분쟁에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지정하고 2012년 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이다. 특히 우경화의 상징인 아베정권의 경우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독도문제를 선거이슈로 만들어 정면돌파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에 발맞추어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는 하시모토 오사카시장 역시 "한국 위안부는 필요한 제도였다"라고 발표하는 등 우경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2년 9월부터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어떠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이유는 중국의 에너지 보급원은 결국 해상을 통해 공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해상항로가 일본에게 봉쇄당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즉, 중국의 "해양굴기(바다를 이용하여 굳건히 일어선다)" 정책에 맞추어 항공모함을 확보하였으나 일본과 미국에 의해 태평양 출입이 봉쇄당한 상황에서 차선의 방법으로 "이어도"를 분쟁화 시키고자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돌연 센카쿠열도에서 성과없는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화 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준비할 때이다. 여기에 북괴까지 NLL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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