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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광주시의원, "무등산 국립공원 사유재산권 대책 마련해야"


김선호의원(교육의원, 서구)은 광주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의원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무등산이 지난 3월 4일자로 스물한번째 국립공원이 된 것에 대해 축하하면서 이를 통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한 토지 소유자의 아픔에 대해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무등산 국립공원 총면적은 약 75㎢인데 전남권 면적을 제외한 광주권 면적은 약 47.6㎢이며, 그 중 약 77%에 해당되는 36,6㎢가 2,723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해당되고 그것을 기준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약 795억 원이라고 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에서 장단기 매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특히 시급히 매입해야 할 사유지 현황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김의원은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한 사유지 소유자들의 청원 현황을 점검하며 청원에 따른 해결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끝으로 김의원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여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차난 등 발생될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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