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의원이 부산 정관신도시 석면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나서 전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실은 이 문제에 대해 23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석면피해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실이 발표한 논평 전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논평] 정관신도시의 석면 확진자 발생에 대한 입장

친환경을 자랑하는 정관신도시에 석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 해 8월 K사의 불법 석면 사용에 대한 단속과 폐쇄조치 이후 10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 2급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이번 확진자는 지난 해 적발된 K사에 불법 석면 사용과는 관련성이 적으며, 신도시 조성 이전인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정관의 또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던 석면사용 업체 A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9일 석면관리협의회를 개최, A사 운영 당시 2Km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가 실시키로 결정했다.

본 의원실은 지난 해 11월 7일 석면 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건강영향조사의 K사로부터 2km 확대 실시와 정관신도시 주변의 석면 사용 경력이 있거나 사용 가능성 있는 업체에 대한 특별 검사 및 감독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상담 활동을 관계 기관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석면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대응은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15년에서 40년의 이상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더욱이 A사는 2012년 5월 제정된 부산시 조례 제4761호에 적시된 석면 제조, 가공업체 29개 중 한 곳으로서 당연히 관련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건강도시 정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관계 기관에 요구한다.

1.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되던 A사 주변 2Km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2. 지난 해 8월 적발된 K사로부터 2Km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민들 중 건강영향조사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설문지 조사 등 기초조사와 더불어 중장기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3. 정관면 보건소 등에 ‘정관석면보건센터(가칭)’을 설치하여, 건강영향조사 접수 및 상담, 석면피해보상제도 안내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실시할 것.

4. 고용노동부는 정관신도시 주변에 석면 사용 경력이 있거나 사용 가능성 있는 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

5.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재까지의 진행경과와 향후 대책, 석면에 대한 정보 등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관신도시가 건강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즉각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