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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은 종북이 아니라면 국정수행능력 검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라

신상털기 전략은 시정잡배나 하는 일, 국회의원은 국정운영능력 적격자를 가려내야



민통당은 신상털기를 멈추고, 국회의원 뱃지값을 하라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할 지라도 국가의 명운을 담당하게 될 고위공직자의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 후보자가 야당의 인격살인, 신상털기 등의 이유로 사퇴하여, 김종훈 후보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야당인 민통당에서는 정상적인 검증이라고 하였으나 인격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는 여러 군데서 나온다. 학술적으로도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발표자료(2013.2.28)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 8명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토대로 각 후보자별 질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민통당이 야당인 이명박 정부 들어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질문은 늘어난 반면에,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질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대안없이 발목잡기의 달인 민통당”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것으로서,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민통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에게 국정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신상털기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통당의 질의 수준의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민통당의 경우 신상털기로 일관하였다는 것을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민통당에서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인 국민의 대표로써 대통령의 인선에 대한 오판을 제어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개인신상 들추기, 트집잡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보고서에서는 민통당의 “새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숨겨진 의도와 인사실책을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평가하였다.

박근혜 정부를 장관 없는 유령정부로 출범시키게 만든 책임 뿐만 아니라, 애국과학자까지도 내쳐버린 것에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은 민통당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만약 공당이라면 국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격있는 자인지를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한다.




종북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확실한 대북억제력을 구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지를 검증해야

민통당에서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가장 낙마시키고자 하는 후보자는 단연 국방부 장관 내정자이다. 지난 2월 중순 국방부장관 내정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으며, 김정은의 불장난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끊임 없는 음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의문이 가득하다.

급기야 북괴가 5일,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과 관련, “정전협정도 백지화 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도 없는 대한민국을 방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간 언론상에 발표된 허무맹랑한 신상털기, 억지 주장은 국민적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퇴역한 민간인이 정부에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입장표명이 없던시기에 골프를 쳤다는 기사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통당 출신 김대중 대통령은 연평도에서 우리나라 해군함정이 격침되었는데도 축구 응원하러 출국하였던 것을 문제삼지 않는 민통당의 이중적인 잣대에 아연실색했다.

그리고 군사제한구역의 토지를 거금 50만원 들여서 투기했다는 악성 기사에도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50만원을 투기라고 하면 민통당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공조하였던 안철수 후보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민통당은 들을 수밖에 없다.

국방의 상황이 유례없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통당이 종북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방부장관은 어떤 자질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군(軍)의 문민통제를 위해 군부내 불법 사조직 제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검증해야

문민에 의한 군(軍)의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대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군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군이 점차 전문집단화하여 정부의 통제에서 일탈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민지배 또는 문민우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불행한 시대를 겪었다. 그 불행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군부내의 불법 사조직이 주요한 매개가 된다.
따라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문민통제의 첫 번째 과제로서 군부내의 불법 사조직을 척결하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신속시 처리하였던 “하나회”의 퇴출이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다. 군부내의 독버섯인 사조직을 정비하지 않으면, 명예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국군이 내부의 적으로부터 와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법한 군부의 사조직을 발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조직의 개연성은 언론의 보도와 같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독버섯처럼 자라났을 가능성이 많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문민통제가 확실하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특정지역의 선후배들이 나눠먹기 보직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과 아울러, 기존 세력과의 암투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문민통제를 어떻게 실현 시킬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부내 사조직은 국민대통합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장 배척해야 할 망국적인 사안이다. 이에 국방부장관 내정자에게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방자주화라는 미명아래 전력배치 지연시키면서 국고를 손실 낸 방위산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검증해야

북괴와의 직접적인 대치상황에 필요한 전력배치가 가장 중요한 사항에서, 방위산업체와의 커넥션으로 연결된 비리고리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민통당은 확인하여 한다.

민통당에서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무기중개상으로 몰아세웠지만, 실제로는 K2 전차의 국산화를 핑계로 전력화 배치가 늦어짐으로 인해 실질적인 K2 배치와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차 파워팩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비엠텍이라는 회사에서 한국합작기업을 설립하기위해 근무하였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관 내정자에게 검증해야 할 것은 무기중개상이냐, 합작투자기업이냐를 논하기 보다 K2 전차 국산화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구해야 한다. 과거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조달, 무기체계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방위산업체의 국산화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국고를 손실낸 방위산업 커넥션을 해결 지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통당의 경우 K2 전차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김광진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김광진 의원의 경우 2012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K2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은 파워팩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김광진 의원이 두산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S&T중공업의 K2전차 파워팩 프로그램 변경과 같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적인 팩트까지 확보한 상황으로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깜짝 질의를 한 바 있다.그리고 김광진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한 S&T중공업의 비리 커넥션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민통당 김광진 의원께 부탁드린다. 당신이 종북이 아니라면 이 기회에 방위산업 커넥션과 관리대책을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 확실하게 확인하기를 부탁드린다.

김광진 의원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국익과 관련 된 국방장관 내정자 검증은 K2 전차 생산 커넥션이지, 골프장 출입 사실 확인과 같은 웃음거리의 팩트는 아니다.

김광진 의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야당이지만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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