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이변, 공화당 출신 헤이글 국방부 장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은 전세계인의 주목과 질시, 부러움을 동시에 받는 국가이다. 특히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그 사명 때문에 미국의 의회정치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미국의 일투족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관찰하는데, 2013년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행정부 2기의 국방장관 임명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고착되어 있으면서, 각 정당의 특색이 엄격히 구별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나타나는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양당의 독자적인 방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정치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과 외교로써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과 세계운영에 대하여 가장 성과가 있을 파트너로써 공화당 출신의 헤이글(Chuck Hagel)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금번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이변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익을 위해서는 경쟁 정당의 인물을 기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로 헤이글의 소속정당인 공화당에서 큰 반대없이 국방부장관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 국무부장관과 찰떡 궁합이 된다면 공화당 국방부장관도 용인

공화당 출신 헤이글의 기용에는 케리(John Forbes Kerry) 국무부 장관과 가장 궁합이 맞을 것 같다는 오바마의 용인술에 의해 결정되었다.

헤이글은 1980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연방보훈청 부청장에 임명된 그는 제대군인 연금 삭감 움직임에 반대해 1년만에 스스로 물러났고, 네브래스카주에서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상원의원 시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때 직접 대화를 주장했고, 이라크 정책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반대했다. 또한 공화당 소속이면서 유일하게 국방비 감축을 주장한 바 있으면서, 당론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주장을 견지한 공화당인사다.

국무부장관인 케리는 2004년 미국 대선에 나섰다가 공화당 후보로 나선 부시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적이 있으며, 당시 부시 대통령과 달리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조하는 국제주의 외교노선을 표방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비판하며 집권할 경우 북한과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 밝혔던 적이 있다.

또한 케리는 1969년 베트남전에서 해군장교로 참전하였고, 헤이글은 1968년 육군으로 참전한 이력도 있어 서로 공감대가 있는 인사들이었다.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외교안보라인이 공고해지는 특성상 오바마의 용인술은 즉효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의원은 민통당의 금기사항에 도전하는 중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 민통당 인사를 중용한다는 것이 아직은 어불성설일 것 같다. 민통당 의원을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꾼후 중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18대 대통령 선거시에 민통당의 종북세력에 대항하여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꾸어 지지를 선언한 분들이 있으며, 무소속이 새누리당으로 입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만, 미국과 같은 시대가 오지 마라는 규칙은 없다.

여기에 한국판 헤이글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없을까? 아마 지금의 상황이라면 당장은 어렵지만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가정하면 민통당 김광진 의원이 한국판 헤이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선의원이면서 청년비례대표로 선정된 김광진 의원은 앞으로 긴시간동안 정치활동이 가능한 젊음이 있다. 또한 이 젊음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김광진 의원은 스스로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민통당에서 그간 금기의 단어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에서 그 목소리를 당차게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대 의문사에 관한 활동이 가장 눈에 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의정활동 중에서 군대 의문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김대중 정권하에서 파묻여 버린 김훈 중위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전날인 2월 24일 의문사한 김훈 중위 사건은 전혀 자살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아닐 경우 북괴의 소행으로 결론 날것에 대비하여 북괴를 자극 못하도록 자살로 처리하였다는 주장 속에 민통당의 금기어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민통당에서는 김훈 중위의 의문사를 자살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광진 의원은 소신있게 의문사라고 정의하고 있어 당론과 정면배치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훈 중위의 의문사를 자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욱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을 배려한 노크귀순 사건의 수습

민통당의 경우 과거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통 민주당의 후신이다. 당시 민주당의 경우 북괴와는 분명 다르며 한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도가 호남에서 57%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북괴를 통일의 방해세력으로 인식하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민통당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종북주의자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종북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광진 의원이 2012년 국정감사시에 주목받은 북한국 “노크귀순”에 대한 기사를 보면 기존의 민통당 의원보다 큰 생각을 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그것은 김광진의원의 군에 대한 이해와 몇 달 안남은 국정감사 대상자의 신변보호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다!

그간 민통당과 종북주의자들은 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북괴의 소행이 아니다, 단정할 수 없다, 좌초이다 등등 북괴의 개입을 완전부정하고 있었다.

민통당과 좌파매체인 경향신문 등에서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에 의해 북괴의 천안함 폭침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더욱 희망적인 사항은 민주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천안함 폭침”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이상 이제 민통당의 종북프레임은 균열되고 있거나 혹은 극복하였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민통당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적인 것이 종북 프레임의 극복인데, 비대위 체제에서 종북 프레임을 부수고 공당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민간인 김병관의 부적절함 지적은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지적

김광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해 언론화 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금기어인 천안함 “폭침”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장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인데 국방위원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이다.

자료의 출처가 국방부 체력단련장(골프장)이라고 하니 다른 민통당 의원과는 다르게 세심한 자료준비로서 역시 저격수 답다는 평이다. 그리고 자료분석 방법이 역시 김광진 의원 답다는 평가이며 독특하다는 반응이 많다.

아쉬운 점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 지휘계통상 민간인에게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한 골프장이 국방부의 골프장이라고 하면 관리를 맡고 있는 국방부에서 골프장 사용허가를 해 주었느냐는 것일 것이다.

골프장을 관리하는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 다음날 골프장을 민간인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경계강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장 국방부 지휘라인과 보고체계를 문책하여야 한다. 또한 천안함 폭침 추도기간에도 국방부 골프장을 운영한 국방부 관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을 확인할 사항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혼자 골프를 치지 않았을 터이니 누구와 함께 라운딩을 하였느냐는 것도 밝혀두었으면 한다.

또한 당시 예비역이었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게 이렇게도 엄격하게 다루신다면 같은날 골프장을 이용한 현역은 모두 중징계 하고 예비역 중에서 장성급도 모두 언론에 공개하고, 혹시나 국방부 장관이 되고 싶은 꿈을 꾸지도 못하게 엄히 경고하여야 한다.

민통당 국방위원 김광진 의원, '연평해전 시 일본에 월드컵 보러 간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의 반역자'

김광진 의원의 주장이라면 결국, 민통당에서도 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에서 국군의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하는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월드컵 관람을 위해 일본으로 가서 7월 2일 귀국한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광진 의원의 치열한 역사인식, 애국애족하는 정신이 빛을 내기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 첫 번째가 국군통수권자 김대중의 지휘라인 이탈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다.

국민들이 김광진 의원의 진정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김광진 같은 의원이 국정을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