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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안보철학을 시험하지 마라!

국방부장관 흔들기는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길들이기



안보라인의 인사는 국가존망에 걸린 일이다!

며칠 후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정무직공무원 인선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대통령의 인사권한의 남용을 막고 동시에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기위해 2000년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인사청문회는 도입 이래로 흠집만 내려는 예절을 벗어난 수준 이하의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의 정쟁만 유발하고 임명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것은 한정된 시간속에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위임한 업무를 맡기에 개인신상 차원보다는 수행능력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실험에 따른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동 대처하기위한 상황에서 안보라인의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검증은 더더욱 그렇다.

안보라인의 경우 국가안보실장과 국방, 외교, 통일부장관의 경우 그야말로 찰떡궁합 이상으로 호흡을 맞추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북한은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사탕발림 북한의 거짓 평화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지지로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평소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 철학과 안보DNA는 의심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불안한 안보공약을 하던 후보와 종북세력의 후보에게는 절대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그 의지로 선거혁명이라는 75.8%라는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야당에서는 투표율이 70% 넘으면 이긴다고 하였으나 너무나 안보가 불안했던 국민들이 총결집하여 안보문제가 확실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 내정자는 그야말로 박근혜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안보철학을 그대로 이행하는 내정자일 것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안보라인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복심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종북세력과 북한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 DNA를 테스트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굴복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3차 핵실험이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을 테스트 하기위한 안보라인 특히 국방부장관의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을 흔들기 위한 준비된 안보라인 흠집내기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철학에 대한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북한이 한국정부의 준비태세와 박근혜 당선인의 대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라인을 상처내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언론상에서는 “,,,,,,,,,,총리뿐 아니라 박 당선인이 새로 무게를 둔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그중 하나만 낙마를 해도 새 정권은 출범부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조선일보, 2013년 1월 21일 김대중 칼럼)”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한 박근혜 정부의 상처내기 수준이 넘어 북한의 대한민국 길들이기 전략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의 불장난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60만 국군의 통수권자인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집중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어느 국가이든지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국민의 군대로서 강한 군대, 강경론자가 당연하다. 특히 안보철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다고 국민들이 뽑아준 박근혜 당선인의 복심으로서는 당연히 강경론자가 맞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철학을 국민들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건국영웅 마오저뚱(毛澤東)이 내전을 치루는 동안 머리에 베고 잤을 만큼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유용한 군사서적인 손자병법을 달통한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부사령관의 경험으로 미군과 강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알고 싶어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안보철학을 실천할 국방부장관이 북한을 압도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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