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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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필요”

데일리안 광주 전라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2.07.17 08:58:12

제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김정훈, 장윤석 의원 등 2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약칭 통생모) 출범식을 갖고 한국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된 소통과 상생을 헌법연구모임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치구조 개혁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연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현실성 있고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정치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19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고양된 ‘의회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초청 강사로 참석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그동안 한국 정치가 ∆당내 큰 힘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졸의 정치’ ∆지역주의정치 ∆여야간 상생과 소통이 없는 정치 ∆국민 불신의 심화 등 4가지의 병폐를 앓아 왔다고 지적하고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이러한 폐단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원기 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면서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 방향’으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법률안 제ㆍ개정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만 부여 ∆총리의 국무위원 추천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정부통령 및 양원제 도입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 김원기 전의장은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4년 연임 개헌논의에 대해 “제왕적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연임만을 논의하는 것은 현행 제왕적 권력을 5년에서 8년으로 늘이는 결과만을 초래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제시 할 것”과 “개헌은 생각이 있어도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고정 관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