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 연금재정의 장기 전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201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가입자 장기전망’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3년 전인 2008년 보건복지부의 정기추계(5년마다)는 2043년에 2,465조원의 재정이 적립되는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1년 추계 결과 이보다 45조원이 부족한 2,420조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기금소진 예상연도인 2060년에는 2008 추계는 214조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2011 추계는 이보다 68조원이 더 많은 282조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공단은 이전에 사용하던 재정추계 모형이 일부 신규가입자를 적게 계산해 이 같은 차이가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출산률 감소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공단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자원 등 위험도가 높은 곳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복지 분야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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