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행정구역 통합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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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행정구역 통합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

데일리안 광주 전라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2.02.19 23:31:42

"차라리 통합 안했다면 여수시-여천시ㆍ여천군 선거구 분구는 당연"

"도농복합도시인 여수에 대해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국회의원 수마저 하나로 축소시킨다면, 향후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어느 지자체도 통합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주승용 국회의원이 여야 정개특위에서 현재 2개인 여수 선거구를 1개로 줄이려는 방침과 관련해 과거 행정구역통합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런 불이익을 줄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는 정부정책에 의해 3개 시군을 통합한 도농복합도시로 행정.재정상 불이익배제라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수의 인구수가 분구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 주 의원은 "여수시의 역사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수시는 지난 98년 정부의 권고에 의해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하나의 여수시로 통합한 도농복합도시로 오히려 정치적이득을 봐야 하는 도시"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도농통합도시에 대해서는 이전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과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재정ㆍ정치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가 정부 정책으로 통합되지 않았다면, 구 여수시는 현재 인구수 13만3천명으로, 구 여천시,여천군은 16만명으로 무조건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당시의 약속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 선거구를 줄이려는 정개특위 논의는 도농통합도시인 여수시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한 것이다 며 선거구 축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