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광주전라=손은수 기자) 김경진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서부터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현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진 예비후보는 “빈곤층이 체감하는 물가인상의 고통은 훨씬 높기 때문에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최저생계비는 책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특히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어 사회안정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가운데 하나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위한 명확한 방향설정과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처럼 현재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과 같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1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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