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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과 송호창, "네티즌도 고소고발 검토"

표현의 자유 주장하던 박원순과 송호창, 입장 바꿨나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 측의 네거티브 선거 방식을 규탄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검토키로 했다.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찬 전 총리,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혜경 진보신당 비대위원장 등 공동위원장들은 이날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정치를 위해 흑색선전과 막말정치를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5일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나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병역기피 의혹을 주장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특히 송호창 공동대변인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 일반 트위터리언과 네티즌 중에서도 정말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박원순 후보 측의 고소고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송호창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자유롭게 의견 낼 수 있어야" 주장

박원순 후보는 그간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다. 박원순 후보는 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 안보 문제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확장하여 해석한 바 있다. 또한 박원순 후보 개인도 국정원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운 바도 있다.

특히 박원순 캠프의 송호창 대변인은 광우병 광란이 한창일 때, "인터넷의 생명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고 2008년 8월 11일 YTN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미네르바 사건 때는2009년 1월 13일 SBS뉴스에 출연하여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 확인하고 조사하기 이전에는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라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한나라당 측 의원은 물론 네티즌과 트위터리안 등이 박원순 후보 측에 주장하는 것은 공식 문서를 통한 정확한 해명이다. 박원순 후보 측이 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네티즌과 트워터리안까지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은 과거 박원순 후보와 송호창 대변인이 주장해온 '표현의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나경원 측이 요청한 7가지 증거 서류만 공개하면 의혹 모두 해소될 것

자신들이 추구하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 해도 표현의자유로 보호해야 하나, 자신들이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는 사건을 거론하면, 고소고발해 버리겠다는 자기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안형환 의원은 “박 후보에 대한 의혹과 그에 따른 공문서로 된 증거자료 7가지를 요청하며, 서울시민 앞에 즉각 공개하고 박 후보가 분명하게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을 고소고발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간단한 자료로 해명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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