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문원 시청자위원이 50여개의 친노좌파 언론단체가 구성한 미디어행동에 "정연주 사장 시절 KBS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한 논리부터 해명하라"며 역질의서를 보냈다.

미디어행동 측은 KBS 시청자위원들에 "국민 다수가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한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문원 위원은 "미디어행동에 참여하는 언론단체 다수가 2007년 정연주 사장 시절 수신료 인상안을 함께 밀어붙였었다"며, "그 당시 찬성논리가 왜 갑자기 반대로 바뀌었는지 미디어행동부터 해명해야한다"며 역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다음은 이문원 위원이 미디어행동 측에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귀사에서 발송한 공개 질의서는 잘 받았습니다. 본인은 제20기 KBS 시청자위원에 지원할 당시 추천단체로부터 예능과 드라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추천됐으며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꾸준히 예능과 드라마 분야에 집중해왔기에, 수신료 인상안 찬반 판단에 있어 예능과 드라마 분야에 대한 KBS 측 개혁 의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입장과 달리 귀사는 2007년 정연주 사장의 KBS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했던 언론단체 대부분이 소속돼있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분명한 답을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2007년 10월5일 귀사에 소속된 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기술인연합회·민언련·언론연대·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경기미디어시민연대 등 9개 언론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전규찬 문화연대 문화미디어센터 소장 등은 “국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TV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TV수신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차근차근 난제를 풀어나가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여론다양성을 확충해 가야 한다” “TV수신료가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층 간 지역 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TV수신료 현실화를 시작으로 보다 근본적인 TV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위 발언을 정리해보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차근차근 KBS 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과 수신료 인상은 KBS뿐 아니라 여타 미디어산업까지도 활성화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귀사는 3년이 지난 현 시점 이러한 선 수신료 인상 및 후 개혁 논리를 뒤집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 인상안이 종편 지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7년 당시 내세웠던 논리, 즉 수신료 인상이 KBS뿐 아니라 다른 미디어산업도 활성화시킨다는 논리는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KBS의 수신료 인상으로 광고를 줄여 이 광고액이 다른 미디어로 배분되면서 다른 미디어가 활성화된다는 논리가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주십시오.

둘째, 역시 귀사에 소속돼있는 대표적인 친노무현 언론단체 민언련은 2007년 9월21일 성명서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先)공영방송 개혁, 후(後) 수신료 인상’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으나 자칫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의 소모적 논쟁에 그칠 수도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어 온 환자에게 왜 다쳤는가를 꼬치꼬치 캐어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국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의 위중한 현 상태를 치유해야 할 책임을 떠맡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칫 방송의 공공성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이는 명백히 선 개혁 후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일단 수신료 인상부터 한 뒤 개혁을 하자는 논리입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 묻지마식으로 지지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 묻지마식으로 반대하는 논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셋째, 역시 귀사에 참여하는 공공미디어연구소 전 이사장 전규찬 씨는 2009년 9월8일 미디어스의 칼럼을 통해 정연주 사장이 시도했던 수신료 인상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식절차, 졸속행정의 문제였다. 수신료 인상 판단의 주체인 국민 대중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밀실에서 마련된 안을 서둘러 밀어붙이는 꼼수를 봐 줄 수 없었다. ‘여론조사’, ‘의견수렴’, ‘공청회’라는 허튼 수식어들이 결코 비민주적 절차의 무효성을 가리지 못했다. 대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신료 인상은 그런 일방적 방식으로 절대 ‘현실화’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였다.”

귀사는 김인규 사장의 수신료 인상안이 시청자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대하는데, 전규찬 씨 글을 보면 정연주 사장 역시 이런 절차를 무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귀사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친노좌파 언론단체들은 당시 이 문제를 짚지 않고 묻지마식 찬성 논리만 펼쳤습니까? 정연주 사장 시절의 KBS는 대체 어떤 시청자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기에 귀사에서는 찬성한 것인지, 그리고 김인규 사장 역시 그 정도만 해주면 귀사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귀사는 여론조사 결과 80%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 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사장 시절 KBS에서 조사한 결과도 국민의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사는 다른 민간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지만, 정연주 사장 시절 역시 2007년 5월14일 리얼미터의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불과 14.5%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 때는 민간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정연주 사장의 수신료 인상안을 찬성했습니까?

다섯째, 수신료는 준 조세적 성격으로 수신료 인상은 세금 인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귀사의 행태를 보면 마음에 드는 정권이 추진하면 찬성,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 추진하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정권에 귀사가 지지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때, 국민 다수가 반대하면 이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노무현 정권 때처럼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밀어붙일 겁니까?

여섯째, 귀사는 각종 조사에서 KBS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이명박 정부 들어 떨어졌다는 점을 수신료 인상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보도만 해도 정권 편향이라며 각종 미디어를 동원해 선동해대니 이것이 반대로 KBS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연주 사장 시절의 KBS는 2004년 탄핵방송으로 방송위원회의 용역 조사 결과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갖다 대도 편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귀사에 참여하는 단체들 다수는 탄핵 당시 노무현 세력의 사실상 친위대 역할을 맡았으며, 방송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탄핵은 국민 여론의 반대가 압도적이었으니 이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당시 노무현 정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인 50%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귀사에 참여한 단체들 논리대로라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 정부라면 그에 편향된 방송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식이 됩니다. 귀사가 판단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탄핵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KBS의 예능과 드라마 개혁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KBS 측 의지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하는 판단 기준은 2007년 귀사의 대표적 참여단체들이 보여줬던 묻지마식 인상안 찬성과 비교했을 때 본인을 비롯한 시청자위원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혼란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니 일단 귀사의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20기 KBS 시청자위원 이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