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김정일 정권의 대남(對南)협박이 하루건너 한번씩 자행되고 있다. 때로는 입으로 협박하고 그것이 안통하면 군함을 내보내기도 하고 해안포를 쏘아대기도 한다.

그러면서 옥수수 1만 톤은 받겠다고 하고 남북한 간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 한국 언론들은 북한의 강온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그 어떤 전략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을 그래도 보여주는 하나의 얼굴로 보면 될 것 같다. 현재 김정일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아치’처럼 남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힘없는 인민들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만만해 보이는 한국정부를 협박해 정권유지를 해보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이 마치 자신들의 핫바지 정권으로 착각해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시에 의해 남한은 돈과 쌀을 보내왔고 남한에서 보내오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선전됐다. 1990년대 다 망해가던 김정일이 김대중 정권의 퍼주기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김정일은 사실 김대중 정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퍼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보다 더 일을 잘한 남한의 좌파들 때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흡족해 했다. 노무현 정권 재창출되자 북한의 주요 간부들은 축배까지 들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참 김정일 정권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다. 북한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외면하면서 미국과 싸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자주국방 내세우며 전작권까지 회수해 미군 철수의 희망을 보여주었으니 김정일은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국기훈장이라도 달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의 탄생은 김정일의 가슴을 무너지게 했다. 정동영 정권이 생겨나면 이제 앉아서 남한을 집어삼키는 일이 꿈이 아닌 현실처럼 느껴졌는데 보수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초창기 안절부절못하던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대남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은 이른바 5년 후에 좌파정권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명박을 압박해서 남한 사람들이 좌파의 퍼주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과거 정부처럼 어쩔 수 없이 대북지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남한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대남 전략은 내부가 안정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차원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내부는 시장경제가 확대돼 체제를 위협하게 됐다.

대외(對外)원조 중단은 지금까지 대외지원에 의존하던 당․정․군(黨政軍)의 권력집단을 급격히 와해시켰다.

인민을 쥐어짜야 하겠지만 10년간 자력생존해온 인민들은 호락호락 자신들의 생존권을 정권에 빼앗기지 않았다. 시장에서 장사가 안되면 뒤골목에서 하고 장사도 못하는 사람들은 뙈기밭을 일구고 그것도 안되는 사람들은 국영농장에서 도적질이라도 해서 살아남은 것이다. 점점 국가수중에 들어가는 현금과 식량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대외원조가 중단되자 권력과 인민의 생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김정일에게 지금 가장 큰 적은 ‘시장’이다. 시장은 국가가 아닌 인민들 스스로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고,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배급과 통제가 아닌 능력껏 벌어먹으며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인민들은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인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인민에게 희망은 김정일에게는 절망이되는 것이다.

이제 시장을 놔두면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강제적 개혁개방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을 아무리 때려잡아도 없앨 수 없어 마지막 카드를 뽑았는데 이른바 화폐개혁이다.
화폐개혁은 순식간에 시장을 붕괴시켰고 자생력을 키워왔던 많은 인민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시장붕괴는 인민들 뿐 아닌 국가전반에 타격을 주게 됐다.

세상에 어느 날강도도 이렇게 국민을 하루아침에 거지로 만든 자는 없었다. 아이티는 지진으로 수십만이 죽었지만 북한사람들은 김정일 때문에 수십만이 굶어 죽게 생겼다.

김정일은 개인재산을 다 빼앗았지만 인민들의 마지막 신뢰를 잃었다. 이제 사람들은 죽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정일 한 놈만 죽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말이 북한 전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이 김정일이라는 사실이 북한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인식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지금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북한내부의 인민들이다. 언제까지 김정일에게 복종하며 살 수 없게 됐고, 이제 거대한 변화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내부 민심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남쪽을 향해 대포를 쏘아대는 것도 바로 내부의 격앙된 민심을 남한과의 전쟁이라는 공포수단을 동원해 잠재워보려는 고강도 술책이지만 반세기동안 전쟁협박으로 내부 통제에 신물이난 인민들은 차라리 전쟁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이 콱 망하라는 심정이기 때문에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이제 평화 파괴의 근원은 바로 김정일 집단에 있고 그 집단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런 공갈협박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상회담도 그 어떤 남북 대화도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정일이 아닌 2300만의 우리 형제가 우리의 편, 즉 대한민국의 편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7천만 민족 對 김정일 집단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북한체제 민주화 개입이 필요한 때이다. 김정일의 편에 선자들은 이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에 보낼 때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쓸데없는 정상회담보다 2300만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이제 때는 한가롭게 김정일의 입장을 봐줄 형편이 아니라 김정일 무리를 한반도에서 축출해내는 본격적인 대작전이 필요한 때이다. 남북통일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