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미디어워치 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1. 젊은 기자들이 공룡포털 이겼다

2. MBC 엄기영 사장 해임논란 급부상

3. 연예산업계 "극단적 사고 하나 터진 것 갖고 왜 난리냐"

4. 진보좌파는 어째서 거대 재벌 포털을 옹호하나

5. 지상파는 '지상파스러워야 시청률도 권위도 찾는다'

등등의 기사가 수록되어있습니다.


포털의 언론기능 법적 인정, 피해자 신고없이도 게시글 삭제 의무 발생 등

2009년 4월 1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세계 인터넷 역사를 새롭게 다시 썼다. 대법원은 이날 김명재씨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 3개 포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김씨 여자친구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간 뒤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포털에 게시되면서 김씨에 대한 비방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자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과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마저 확정판결이 내려져,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게시글 삭제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대법원은 포털이라는 공간을 철저한 상업적인 것이라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포털)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라고 서술되어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포털의 상업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도 게시글의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설명하였다.

대법원, “피해자 신고없이도 포털에 삭제의무 발생한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사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도 외관상 불법 게시물을 충분히 포털 측에서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명재씨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게시물이 싸이월드에 올라오면서, 인터넷신문사 등이 연속 기사를 게재했고, 포털사는 이를 메인에 배치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등이 추천검색에 오르는 등, 외관상 포털이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게시글 삭제 요청없이도 포털이 삭제했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도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서OO씨의 교제 및 서OO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사 댓글, 지식검색란에서의 답변들,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 통제가 가능하였던 위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루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포털은 뉴스를 취재, 편집 및 배포하는 언론사”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다시 한번 포털이 언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포털의 언론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이유는 포털이 뉴스를 취사선택하,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피해가 확산되었고, 포털의 편집권 내에 당연히 게시글에 대한 주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보도매체로부터 위 피고들의 각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전송된 기사들 가운데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위 원고 관련 기사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위 피고들은 각 기사들에 관하여 이를 최초로 작성한 해당 보도매체들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공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2일, 같은 사건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했다. 당시 고등법원 제 13민사부에서는 포털의 언론매체 여부를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핵심기준으로 꼽았다. 고등법원은 “포털은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사회, 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화제성,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한다”며 편집기능을 인정했고, “포털은 하루 평균 5,000 내지 1,000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에게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 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기존 언론보다 더 큰 배포능력에 주목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포털의 취재기능마저 인정했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선고했던 것이다.

1997년 미국의 AOL 판례를 극복하는 세계 최초의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터넷 포털의 여론형성 기능이 확장된 이후 포털의 언론 성격과 게시글 삭제의무가 인정된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가장 많인 인용되는 해외판례 사례는 1997년 미국의 zeran과 AOl 판결이었다. 당시 미국 법원은 ISP업체인 AOL이 출판자나 배포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게시글 삭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AOl은 한국은 따지면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사설 BBS망으로서 게시글에 대한 취사 선택 및 편집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편집은 물론 추천기능까지 하고 있는 한국의 포털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자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보좌파 언론과 학계에서는 미국의 AOl 판결을 근거로 한국의 포털사에도 면책을 줘야한다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한국의 포털은 언론이므로 미국의 AOl 판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특성 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인터넷 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인터넷 선진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벌써 한나라당이 발의한 인터넷사업자의 게시글 관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포털의 뉴스편집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전경웅 사무국장은 “포털에 게시물 관리 의무가 없다느니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느니 하는 친포털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이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정리한 내용을 놓고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변희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