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문제로 인해 세간이 떠들썩하고 그렇지 않아도 추운 날씨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싸늘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 문제로 인해 많은 논쟁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사실,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객관적인, 강력한 정신의 힘 단계에 있어서 초급 파워만 이용하여 이 문제를 바라봐도, 지금과 같이 시끄럽게 떠들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필요가 없다. 이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본 인식만 있어도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 본다. 먼저 강력한 정신의 힘의 필수적인 강한 근골격과 근육과 같은 이성의 힘으로 이 사안을 다루어 보자.

1. 먼저 미네르바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가 있다. 결정적으로 국가에서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 없는데, 저급한 국가 권력에서나 할 짓(사기업의 외환업무에 대해 국가가 공문을 발송한 행위)을 했다고 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 만약, 그런 권고를 구두로 했다라고 말 한 정도면, 사실에 부합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 흔히 혹자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주가 3000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기에 재고의 가치가 없는 것을 쉬 인식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한 것과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에는 가부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 너무 명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에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쉽게 가부를 판단내릴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일은 사실 여부의 판단을 내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무리 현실상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리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틀리게 되기 쉽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처해있는 숙명이다. 그러나 과거의 일은 명백한 것이므로 이를 왜곡하여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써 충분히 콘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이 아님을 쉽게 판단내릴 수 있는 사실을 왜곡하여 퍼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이 생긴다면, 그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저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면 미래의 일도 결국은 시간이 자나면 과거의 일이 되기에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일을 두고 말한 것과, 모두가 처해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잘못을 같은 격으로 두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된다.

그래서 미래를 잘못 예측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 이 피해가 큰 경우 그 미래를 예측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한 당시의 태도를 본다. 곧 그 사람이 나름대로 많은 중요한 근거들을 가지고 치열한 정신 활동을 거쳐서 낸 것이면 이는 인간의 숙명적 허약함으로써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고, 능력이 모자랐다든지, 각 사회 속에서의 포지션에 따른 각종의 윤리적 측면에서 각종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여, 과거를 잘못이야기 하여 발생한 정도로 많은 크기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거나 정신의 힘과 그것이 기능하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에 있는 정신병 환우가 행위를 한 경우, 죄를 가벼이 보거나 혹은 14세 이하인 경우 아예 법적인 처벌은 하지 않듯이 우리가 미래라는 것의 앞에 쳐해있는 상황이 마치 미성년자와 같이 미약한 정신의 힘 밖에 되지 못하는 숙명에 있다.

이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소모적 논쟁도 줄이기 위해 주가 3000예측 발언에 있어서도, 이대통령이 1년도 안되는 시간 내에 3천을 만들어 놓겠다는 말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개 1년 만에 3천을 만들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의 목표치는 특히나 과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듣는 국민도 현실에 맞는 마땅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한다. 곧 뭐가 어떻게 되던지 주가 3천을 만들겠다하면 이는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파탄나면서도 강력한 권력의 힘을 구사하여 자본을 마구 투입하여 단기간에 3천을 찍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누구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3천을 간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고질적 문제가 더 오를 수 있는 면을 못 올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자연스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정도로 올려놓겠다는 이야기이지, 경제와 금융, 주식 전문가도 틀리기 일쑤인 주가를 대통령 신분의 사람이 족집게 같이 만들고 또 이를 무리해서 만들어 놓겠다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 지적 수준을 가진 국민으로써 기본 윤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 한국에는 이런 무책임한 정신과 지적 수준으로 세상사를 경영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여 이러한 기본적 지적이 더 유효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좋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대통령만 그 대상으로 삼는데, 사실 이러한 잘못된 예측은 한국의 범 경제연구소가 경제 성장율을 잘못예측하고 주식 애널리스트들도 주가를 잘못 예측하는 경우도 너무 많으며 특히 거대한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윤리의식을 가지지 못한 언론에서는 6공화국 이후부터 흔해지기 시작하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자나깨나 붕괴와 파탄, 위기라는 말을 쏟아 뱉음으로 파생된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물론 미래 예측이라지만 그 피해의 크기는 기존의 언론이 미네르바 보다 결코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한나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 자신의 전문이 경제영역이면서, 매번 토론 프로나 방송에 나올 때마다 몇 달 후면 경제의기, 외환위기니 새로운 예측으로 숱하게 뱉어내던 모 인물도 그 피해를 일으킨 정도로 따지면 미네르바 보다 더 심원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이들을 모두 법정에 세운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인류의 취약함이라는 측면과 그 집단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유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그렇다고 발전을 포기하고 아이들같이 낮은 윤리 수준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지식이라는 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찬가지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판단이 극도로 명료하여, 마땅히 가져야할 쉬운 윤리는 하지 않으면 보다 엄중한 잣대를 부여받는 것은 맞다.

2. 강력한 정신의 힘에는 이성의 힘 뿐만이 아닌, 다변하는 현실 속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감각의 힘, 감각하고 느끼는 감성과 감정의 힘도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근육으로 하여금 마땅한 방향으로 사역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안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 강력한 정신의 힘의 현실 속에서의 발현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 현실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의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보자.

법적으로 따지면 미네르바가 죄가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가, 이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매우 중대한 이슈와 연관될 수 있기에 더 논란이 많다고 보인다.

이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하냐 하는 이슈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언급으로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미 한국의 법 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모욕을 하였다면 처벌할 근거가 있다. 그런데 친고죄여서 법적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고 또 그로 인해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는다. 아마 귀찮아서 일수도 있고, 금전, 시간적인 면에서 그만한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유 또한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법을 입법하여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려 하는 것은 또한 자칫 입법이라는 강대한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남용과 그로인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네티즌들이 갖는 윤리가 너무 저열하고 이 수준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안을 다루어 주면 된다. 곧, 시간과 각종 비용을 들여서라도 법과 정의가 실행되는 케이스를 만들면 되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가장 나중에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다. 곧 사법부가 누구의 고소도 없는 사항을 나서서 구속시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책임감을 가진 국민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면 이를 법정에 세워 그 판결을 받게 하면 되는 것이다. (정권이 이것을 진정 원한다면 여당차원에서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책임감있는 티도를 실행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면 된다.이러한 소프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한다.)그렇게 되면 사법부는 어차피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부여함으로써 사회 정의, 윤리를 도모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구속은 피해를 일으킨 행위자의 경제활동자체를 막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미국에서의 너무 많은 수감자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비용을 보라),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만약 국가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정도면, 미네르바 자체도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능력이 된 사람이므로 어차피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 있어도 좀 많은 벌금을 내기에, 충분할 사회적 활동을 할 능력이 된 사람이라 본다. 그리고 이렇게 벌금형이 부과된 사안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자연스레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 모욕, 무고 등범죄를 저지른 케이스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녀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컨택하여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법적절차를 대리해 주겠다는 법조 서비스 상품이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싸인이라든지 서류작성은 그 서류를 가지고 직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배달가서 받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민간에서 해결되게 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무조건 법을 만들어 한다는 것은 성급한 발상이라 본다.

그러하기에 검찰에서 어떻게 최초에 미네르바에 대한수사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정권에 관련된 인사의 요청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하더라도(이것 자체는 절차만 따랐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수사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진행과정을 하나하나 천천히 공개하여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사회적 파장도 덜 컸지 않나 한다. 곧, 미네르바가 이러이러한 말을 한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앎이라는 힘을 가진 자의 권력남용이며 특히 무고에 해당하므로 더 열악한 경우인 것을 경고하고 또 바뀌지 않고 저열한 태도를 보인다면, 법률 서비스를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에게 이 사건을 대행시킴으로써 하나하나 절차를 밟는 것을 보이고 또 이 민간 기업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러한 사건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다발하게 할 수 있는,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왜 죄가 되는지를 공공에 잘 홍보하고 다닐 것이고, 그럼으로써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숨어있는 피해자들도 나타나서 법적절차를 밟도록 유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가의 개선 의지와 방향을 홍보해나가며 천천히 가는 것이 일석이조였고 지금과 같은 반감과 불신을 낳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예 인터넷 상에서의 이런 종류의 피해는, 사안상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특성이 있고 하므로 최초에는 작은 액수의 벌금 혹 몇시간의 사회서비스(이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하게 부과하면 됨) 그냥 집행 유예 매기던지 함으로써, 그 사람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다고 본다. 동시에 이 사안자체가 피해액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드므로 배상액도 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히 부과함으로써 일반적 경제활동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적합하다.

말마따나 어떤 이가 욕설을 지껄이면 그 사실만 캡쳐 해두고 법률 서비스업체를 컨택하던지, 혹은 법률서비스에서 이를 하루종일 찾아다니다가 캡쳐해두고 그 사람을 컨택하고 대리 서비스를 해주어 배상액 혹 합의금을 받아내 주는 질서, 곧 어떤 저질적 행위는 얼마라는 식의, 법정에 가지 않고도 바로 바로 합의가 되는 이런 적절한 질서 정도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본다.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면 쉽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 혹 사회서비스 그리고 배상액을 무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면되지 구속의 사례를 만든 것으로 여파가 더 커지지 않았나 한다.

특히 경제 대통령이라 불려질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수없이 생길정도로 여파가 대단해진 사람은 자연스레 그를 엮어 사업해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에, 법대로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미네르바도 자신의 앎을 열심히 사회에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서 은둔하는 것이 아닌, 부를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미덕을 발휘할 것이다. 어차피 검찰로 부터 몇 번 부름을 받고 들락날락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은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네티즌 윤리라는 측면은 더 그렇다. 그러므로 과연 구속을 시켜버림으로써 지금과 같은 여러 비용을 낳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다. 사회 유력인사, 생산성이 높은 인사와 점잖은 인사를 잘 구속하지 않는 이유도, 일단 부의 생산이 크고, 또 점잖게 태도를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에 그러한 것 아닌가?

특히나 증거인멸은 더 상상키 어렵고 도주의 우려도, 도주해봐야 한국 사회에서, 일단 한국 경제를 잘 이해하고 한국에 쉽게 따먹을 파이, 무르익은 열매들(잠재적 소비자층)이 많은데, 그에게 이를 따먹을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도주를 막을 수 있으리라 보지, 심하게 겁주고, 가두어 놓아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랜 기간 가두어 놓아 기능을 썩히는 등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대해 더 않 좋은 인식을 하게 되고 차가운 태도, 등 돌리는 태도를, 높은 책임감을 가지려 하지 않는 태도,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등 돌려버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 미네르바케이스가 법정에 간 사건이 정치적 배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러하다면 사적인 감정에 의한 이익논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케이스에서,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더 커진다. 여태 정치인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 유포한 케이스는 너무 많으나 그 수많던 케이스가 구속으로 귀결된 경우는 많지 않기에 더 그러하다. 전혀 정치적 배후가 없었던 것이라 한다면 사법부에서 우리 사회에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기대한다.

3. 결국 정신의 힘과, 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윤리, 기본적 윤리에 대한 의식과 개념, 이 사람사는 사회의 필수요건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모는 매우 크다 하겠다. 지금 세계 경제의 위기가 바로 점점 커지는 생산을 낳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바퀴에,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높은 윤리를 가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위기이기에 그렇다. 한국 사회의 위기는 바로 책임감과 윤리가 떨어진다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기에(특히 권력에대한), 이 위기 속에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고, 또 강력한 정신의 힘을 기르도록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미덕으로써 고양되지도 못하는 사회이기에, 또 앎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의 정신을 홀리게 하는 권력남용 행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낚시질 당하는 사회, 또 이 앎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자동적으로 더 높은 윤리가 부과된다는 윤리의 기본의 기본을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미네르바의 권력자가 자신을 믿고 있는 약한 상대를 가지고 장난하는 듯한 황당한 태도가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서로 간에 책임감(윤리를 있게하고 성장시키는 생명)이 없는 낮은 윤리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더 생기기 어려운 것이다.

결과야 단기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든 민주당의 경우도 국회 점거 등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이런 윤리의식의 일반 한국인들에 부응할 필요, 이런 토양에서 나온 태도였다고 본다. 미덥지 못한 윤리의 국민들과 정치하느라 정세균 대표 등, 참 나름 욕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우이다. 낮은 윤리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가 된 것이 경제에 있어서나 미네르바 케이스에 있어서나 근본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