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연)이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에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미발연은 "2005년 7월 결성된 포털 민간인 피해자모임(이하 ‘포피모’)이 내놓은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 당시 ‘포피모’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포털이 언론중재법에 포함되어봐야 피해 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 오직 언론사가 송고한 기사의 진위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댓글, 블로그, 까페, 인기검색어로 인한 피해는 전혀 구제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언론중재위에 대해서 "2005년 12월, 언론중재위의 부여 세미나 때 포털피해자모임 대표로 참석한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음도 언론중재위가 이런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중재법만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언론논리도, 공적 기관의 논리도 아닌 정치논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발연은 포털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으로 "포털은 공개적으로 스스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실토했다"며 이런 포털의 언론권력 남용 자체를 제어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권력을 투명화하는 검색사업자법이 병행 집행되어야 모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발연 측은 "포털의 언론중재법 포함 문제는, 포털사 스스로가 원하여 제안한 법으로, 오직 포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최문순 의원 한 개인 뿐 아니라, 포털 권력을 옹호하는 좌파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 하나만으로 포털 피해 문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미발연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은 미발연 성명서 전문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과 언론중재위는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털의 언론권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려는 민주당과 좌파단체의 입장에서는 포털을 최대한 규제에서 풀어주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털의 언론권력 남용으로 민간인 피해자까지 확산되는 현실조차 호도한다면, 민주당은 공당의 의무를 저버린 정치 패거리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본 연합은 2005년 7월 결성된 포털 민간인 피해자모임(이하 ‘포피모’)이 내놓은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당시 ‘포피모’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포털이 언론중재법에 포함되어봐야 피해 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털의 피해는 언론사가 송고한 뉴스의 진위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포털은 선정적 기사가 들어오면 이를 메인 띄워 댓글을 유도하고, 블로그와 까페로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며, 인기검색어로 지정하여 피해를 확산시키며 클릭수를 확보하여 돈을 벌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이 중 오직 언론사가 송고한 기사의 진위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댓글, 블로그, 까페, 인기검색어로 인한 피해는 전혀 구제될 수 없다.

언론중재위 역시 2005년 12월, 부여 세미나 때 포털피해자모임 대표로 참석한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위가 이런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중재법만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언론논리도, 공적 기관의 논리도 아닌 정치논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포털은 공개적으로 스스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실토했다. 이런 포털의 언론권력 남용 자체를 제어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권력을 투명화하는 검색사업자법이 병행 집행되어야 모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면 문제가 되는 사이버 모욕죄에서 반의사불벌죄 등을 완화하면서 게시판의 직접 관리를 최대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미발연의 입장으로서는 정보통신망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최문순 의원, 언론중재위는 더 이상 포털 대변인 노릇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포털 피해자 입장에 서주기 바란다. 이들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에 포털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포털 스스로 제시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포털이 불러주는 대로 정책을 제시하겠다면, 본 연합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