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親포털 매체들과 좌파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민간연구단체가 포털 법적 규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참가자 대부분은 ‘포털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포털사이트 뉴스의 편향 및 왜곡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패널, 그리고 방청객 대부분은 ‘현재 포털 사이트가 뉴스유통시장에서의 지배적 권리는 남용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문제에 공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네트워크 본부장은 지난 5~6월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을 표본으로 포털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뉴스 독자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 ▲접근성 ▲다양성이라는 이점은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때문에 주요 포털이 90% 이상의 뉴스 독자를 차지하면서 ‘언론 위의 언론’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독자들은 현재 ▲포털이 선택한 뉴스만 볼 수 있게 되고 ▲콘텐츠 공급자의 존재감이 미미해지며 ▲포털 내 경쟁으로 인한 기사의 선정성, 오보나 허위기사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에 게재된 뉴스에서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 또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조영기 본부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관련된 기사량을 모니터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 기사 등을 선정하게 하고 저는 통계처리 작업만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의 전체 쇠고기 관련 기사 2천188건 중 사실보도거나 중립적인 기사는 1천845건으로 제일 많았지만, 이념적 성향에서 접근하면 보수 성향 기사는 34건, 좌파 성향 기사는 309건으로 좌파 성향의 표현을 사용한 기사의 수가 월등했다고 한다.

조 본부장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포털이 편향된 뉴스를 여과없이 게재하면서 이념갈등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포털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포털의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와 그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포털이 기사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의 한 종류로 보는 게 최근의 추세’라며 포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청원하고,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야후닷컴처럼 댓글과 기사를 별도의 섹션에 두는 방안 등 포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끝으로 최근 불거진 ‘직접민주주의론’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인터넷 포털의 직접 민주주의 역할은 우리가 제도로 선택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은 명확하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발제에 이어 패널들 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김춘식 경민대 교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은 너무 약하다”며 “포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송을 보면 YTN과 같은 보도전문방송보다 MBC나 KBS 같은 종합편성 방송사의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그 규제 강도 또한 더 강하다”며 “포털은 인터넷의 종합편성방송과 같은 역할이므로 기존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제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중 ‘초기화면 중 뉴스비율 50% 미만일 경우에는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포털이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르는 것 아니냐. 뉴스비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낮춰 단 1%라도 뉴스를 다루는 포털은 언론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완규 박사(인터넷 언론 전공)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며 규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 박사는 “인터넷은 오프라인 언론과는 달리 독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포털 뉴스가 문제라고 규제를 하면 또 다른 유사한 곳이 생기고, 정작 포털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시장질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며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또 “지금의 포털 뉴스편집이 과연 이념성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영업을 위한 논리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강길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작년 2월 출범 후 지금까지 포털과의 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금 포털의 문제는 시장질서에 따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포털 권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저희가 포털 문제에 접근한 이유와 방법도 시장원칙 문제였다”면서 “포털이 뽑아준 매체는 앉아서 장사하지만, 포털에 ‘수구꼴통’식으로 찍힌 매체는 그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 즉 시장 접근 자체를 막는 게 포털”이라며 정 박사의 의견을 반박했다.

강 회장은 이어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는 규제는 대한민국 뉴스유통 구조를 바로 잡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포털이 정상화되고 뉴스 유통구조가 투명화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방청객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정완규 박사의 주장에 반대했다. 한 시민은 “정 박사님의 말은 마치 시장만능주의 같다”면서 “법치주의에 의한 시장질서가 필요하다. 지금 포털 때문에 법치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질서가 존재하냐”며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강길모 회장은 “포털은 반시장적, 반언론적,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고,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는 선까지의 규제가 이뤄져야만 국가 기간망에 맞먹는 대형 포털들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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