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는 네이버가 발표한 메인화면 뉴스편집권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오픈캐스트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인미협은 "네이버의 이번 발표는 과연 포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번 오픈캐스트제는 네이버가 정보유통의 중립성을 고민한 것을 정책을 실현한 것"이라 높이 평가했다.

인미협 측은 "네이버의 이번 조치로 본 협회가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편집 및 배치'조항에 네이버가 해당되지 않아 네이버는 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언론사 등록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뉴스홈 페이지에서 네이버가 편집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반면 미디어다음에 대해서는 "본 협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10만명이 Daum을 시작페이지로 바꿨습니다”라는, 폭력 선동형 광고를 일삼고 있는 미디어다음에 대해서는 본협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 차등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네이버가 인터넷 여론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1위 업체 답게 큰 결단을 내려주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인미협의 성명서 전문


네이버가 메인화면의 뉴스편집권을 이용자 개개인에 돌려주는 오픈캐스트 제도를 발표했다. 미디어다음이 포털의 편집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선동하며 클릭수를 확보하는데 골몰하는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의 이번 발표는 과연 포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네이버는 미디어다음과 달리 늘 정보유통의 중립성 문제를 고민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오픈캐스트 제도는 그 고민을 네이버의 정책으로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본 협회는 편집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용자 전체에게 돌려준 네이버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현 상황에서는 네이버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라 평가한다.

네이버가 메인페이지의 기사배치를 이용자에게 돌려준다면, 본 협회가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서도 ‘편집 및 배치’ 조항에 네이버가 해당되지 않아, 언론사 등록 의무가 없다. 즉 네이버는 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언론의 영역을 포기하고, 공정한 정보 유통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다만 뉴스홈 페이지의 편집은 지속한다고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포털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얻은 언론권력, 불법 저작물 유통 방조, 검색권력과 사업과의 유착 등등, 인터넷 경제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포털사 스스로 가져서는 안 되는 권력을 내놓아야지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네이버의 결단은 네이버가 수많은 중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기업들과 상생적 관계를 맺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본 협회도 네이버의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늘 열린 자세로 네이버와 대화를 해나가겠다.

반면 본 협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10만명이 Daum을 시작페이지로 바꿨습니다”라는, 폭력 선동형 광고를 일삼고 있는 미디어다음에 대해서는 본협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네이버의 이번 결단으로 기존 뉴스는 물론 블로그, 까페 글까지 직접 배치하고 있는 미디어다음은 포털사로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미디어다음이 네이버와 같이 공정한 정보유통사업자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면, 차라리 폭력 정치웹진 미디어다음이라 선언하기 바란다. 또한 네이트, 엠파스, 야후, 파란닷컴 등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네이버의 결단에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