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관련, 인터넷 여론에 대해,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방송사에서도 토론의 주제로 잡고 있다. 국회방송 '열린토론 좋은 세상'에서도 인터넷 여론 관련 토론을 열었다. 참여자는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과 문화평론가 진중권씨, 그리고 한나라당 김성훈 디지털 원장과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이 나섰다.
문제는 공개 토론과정에서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
발단은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촛불시위 생중계를 한 나우콤 문용식 대표의 구속에 대해 "나우콤은 클럽박스와 아프리카 등 가장 악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업체", "나머지 웹하드 업체 4명과 함께 구속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을 때, 김재윤 의원이 "오직 문대표 한명만 구속되었다"고 반론을 펼치며 시작되었다.
변 위원장은 "현재 다섯 명이 구속된 상태이다"라며 다시 확인하자, 김재윤 의원은 재차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오직 문용식 대표만이 구속되었다"고 반박하여, 논란이 벌어진 것. 변 위원장은 "분명히 저작권을 침해한 웹하드 업체 다섯 명이 구속되었다"고 다시 주장하였으나, 더 이상의 사실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확인된 팩트는 현재 문용식 대표를 비롯하여 서울구치소에 웹하드 업체 사업자 5명이 구속되어있다는 것. 김재윤 의원이 방송 공개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김재윤 의원의 거짓말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저작권 법에 의해 구속된 사례는 문용식 대표가 처음"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변희재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는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하자, 김의원은 "나는 저작권 전문가이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소규모 웹하드 업체인 N사와 J사의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나우콤과 같이 대형업체는 정권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처벌받지 않고, 군소업체만 법적 제재를 받았을 뿐이다. 분명한 것은 김재윤 의원이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 구속이 처음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또 다시 거짓말이라는 것.
이번 국회방송의 토론회는 김재윤 의원의 잇따른 거짓말에 대해, 사회자와 담당 PD 등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서, 비생산적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포털사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나온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전문적 인터넷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여, 포털 댓글 수준의 잡담으로 흘렀다는 비판이 다수.
국회방송에 출연한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처음부터 토론에 참여할 때, 인터넷과 포털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패널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 부탁했다", "그러나 국회방송 측에서 비전문가인 진중권씨와, 토론 내내 거짓말을 일삼은 김재윤 의원을 섭외했고, 한나라당 측 패널은 현역의원도 아닌 사람을 섭외하여 균형을 무너뜨렸다"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최소한 이미 다섯 명이 구속된 명백한 팩트에 대해, 김재윤 의원이 법무부장관 말을 인용하며 오직 문용식 대표 한명만 구속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은 거짓말로서, 토론 사회자나 담당 PD가,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이외에도, 비전문가 진중권씨와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의 사이드카 관련 잡담 수준의 발언들이 그대로 방치됐다", "사실 상 전문적 토론이 불가능한 수준의 파행이었다"고 비판했다.
변위원장은 "애초에 인미협을 대표해서 토론에 참여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여 비전문가를 섭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김재윤 의원의 거짓말에 대해 최소한 자막처리를 해줄 것과, 잡담수준의 발언을 할 것이 예상된 진중권씨 등의 패널을 섭외한 국회방송 측에 해명을 요구할 것", "국회방송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에도 협회 차원에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아예 포털의 권력구조에 대해 백치에 가까운 진중권씨를 섭외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보다는 현역의원이라면서 아무런 사전 연구와 조사도 없이, 문용식 대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모든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다해놓았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일삼은 김재윤 의원의 행태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사회자가 더 문제"라 지작했다.
한편 목요일 밤 12시, 'MBC 100분토론'에서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이, 인터넷 여론에 대해 다시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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