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이정진 이치동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1∼2주 내에 북한이 중국에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5월 하순 이전에는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총평해달라.
▲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동맹관계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한.미 간 신뢰가 약화됐다는 데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한번에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숙박을 한 경우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가족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 내외 간에 구축한 개인적인 신뢰관계는 앞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7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 참석 차 아시아에 오는 기회에 한국을 방문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형식은 결정이 안됐지만 동맹의 미래비전에 관한 성명(statement)을 내려한다. 6월 초순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워싱턴에서 하려 한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나 이라크 자이툰부대 임무 연장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 한.미 양국은 전략동맹 관계로의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환경, 인권,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로서는 필요성과 우리의 능력, 국제적 위상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한 수준에서 합당한 기여를 해 나갈 것이다. PSI 정식참여 문제는 사실 조금 필요 이상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걱정스럽다. 세계 8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국제법 원칙을 준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상대국 배를 공해상에서 인도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 아프가니스탄에 경찰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이를 재파병의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일단 아프간 재파병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경찰을 보내는 것이 재파병은 아니다. 현지 기지내에 있는 경찰학교에 훈련요원, 교관을 보내는 것이지 군 활동이 아니다. 경찰훈련 참여를 포함한 아프간 지원문제는 가능성과 필요성 및 관련 여건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 나갈 것이다.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비율은 42%로, 미국 측은 이를 50%까지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뭔가.
▲ 숫자는 관심을 가질게 아니다. 방위비 분담의 정신은 한.미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고 보강시키기 위해 서로 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총액 협상방식의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주한미군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구체적인 실소요를 따져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다 선진화된 형태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경제력이 커지고 미국은 이라크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측 분담비율을 높여 반반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나.
--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두고 일부에서 광우병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재협상 여지는 없는 것인가.
▲ 협상은 끝났고 재협상할 여지는 없다.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우리 검역 전문가들이 국민 건강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등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미국과 협의한 결과다.
-- 북한의 핵신고 문제는 언제쯤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나. 차기 6자회담 개최 시기는.
▲ 싱가포르 협의에서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을 통해 플루토늄 관련 사항도 `이 정도면 서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앞으로 1∼2주 내에 북한이 중국에 신고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종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진척되면 5월 하순 이전에는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북.미 간의 플루토늄 신고 관련 논의가 만족스럽게 이뤄졌다고 보면 되나.
▲ 미국의 요청은 핵물질과 핵시설, 핵폭발장치 등 핵에 관한 모든 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느냐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나.
▲ 6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검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5개국이 검증팀 만들어 할 것인지, 또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 각국이 해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한데 기존의 워킹그룹에서 할 지 아니면 별도의 워킹그룹을 만들 지 등을 모두 6자회담에서 협의해야 한다.
-- 북한은 언제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나. 6월이면 해제 절차가 완료된다고 보나.
▲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명단 삭제 방침을 45일전에 통보하는 날부터 사실상 해제의 효력이 있다고 봐도 된다
-- 테러지원국 해제를 넘어 북.미 간에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예상되는 조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 부시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은 없나.
▲ 일단 부시 대통령의 방북은 내 상식에 비춰봐서는 어려울 것 같다. 9.19 공동성명에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포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6자회담에서 다음 단계 핵폐기 이행 계획 협의가 잘 매듭지어지게 되면 이에 따라 미.북 관계 개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 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자회담 틀내에서 평양과 워싱턴에 양측의 상주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 9.19공동성명 등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별도 포럼을 구성하기로 돼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수도 있나.
▲ 이번에 논의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다. 검증도 이뤄지고 비핵화가 진전이 이뤄져야 포럼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 올해 내에는 구성이 어렵지 않겠나 싶다.
-- 남북대화 재개는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 보나.
▲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북측과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여러차례 밝혔다. 6자회담 추이를 봐가며 시급한 수요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성있고 실효적인 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 북한이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최근 김하중 통일장관도 6.15ㆍ10.4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남북이 지킨 것이 있고, 못 지킨 게 있으나 상호 협의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 시급한 수요가 있는 사안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
▲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의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와 북한의 산림 녹화문제, 또 이산가족 문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제기하고 싶은 인도적 문제도 있을 것이다.
-- 북한의 요청이 와야 인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 재고될 수는 없나.
▲ 유엔도 인도적 지원은 상대방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정의하는 것으로 안다.
-- 최근 베이징올림픽 성화의 서울 봉송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과격행동이 있었는데
▲ 이미 중국측이 외교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경찰에서 철저한 사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
-- 최근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가짜 유학생에 대한 비자심사를 강화한다는 뜻이었다. 바로 잡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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