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폭 올해 22만명→2012년 15만명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투자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소비가 늘어나는 게 고용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로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에는 15만명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1990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 소비, 투자, 순수출 등 총 수요 항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질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실질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고용유발효과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추정결과 실질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분기에 전체 고용증가율이 0.13%포인트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0.2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실질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1만2천명, 장기적으로 2만6천명의 고용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에 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KDI는 덧붙였다.

순수출 증가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제조업 고용은 소비보다 투자나 순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투자와 순수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 내외 수준으로 크게 둔화된 이유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내수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25∼49세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고 평균퇴직연령인 55세 이전의 25∼54세 인구도 내년부터는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고령화가 노동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용률 하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가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추계에 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2만명에서 2012년 15만명 내외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장기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대 중반을 상회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KDI는 아울러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고용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비스업이 대부분 내수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둔화가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내수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작년 말 이후 소비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임시 및 일용직이 축소되는 한편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급가족 종사자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KDI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고용둔화 가능성을 완충하기 위해 소비부진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경우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측면의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노동수요의 진작만을 통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고용을 지속시키려는 정책은 고용증가보다 임금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기혼여성이나 청년층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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