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OMC 금리 0.25%p 인하..2.0%
워싱턴 -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이 각각 0.25%포인트 하향 조정돼 2.0%와 2.25%로 결정됐다.미국중앙은행은 30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주재로 이틀째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운용목표를 2.0%로 낮췄다고 밝혔다.
■경기하강 지속..선행지수 4개월째 하락
서울 - 경기 선행지수는 4개월째, 동행지수는 2개월째 하락하는 등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월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또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하면서 2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아동성범죄자 사진.주소 10년간 전면공개
서울 - 아동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을 10년 동안 전면 공개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추진기구인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고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방안 신중검토
서울 - 정부는 30일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는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 내년말엔 집에 앉아서도 가능
서울 -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창업 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이 내년 말부터 도입된다. 개발가능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에 면적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환경관련 입지규제가 폐지되고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공장과 법인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美 테러보고서 '北 테러지원국' 잔류
워싱턴 - 미 국무부는 30일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예년과 같이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이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명시했다.
■中 '시위관련 유학생' 선처 희망..유감 재표명
서울 - 중국 정부가 최근 서울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행사과정에서 일부 중국인들의 시위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30일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허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날 방중 중인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경찰과 기자가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위로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관련된 중국 유학생들을 선처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한 최고위, `친박 복당' 결론 유보
서울 - 한나라당은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탈당 친박(親朴.친 박근혜계) 당선자들의 복당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갖고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당 최고위의 이러한 결정은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에서 복당 여부에 대한 입장을 매듭지어달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요청에 대해 가부간 공식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논의를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법제처장 "추경제한 국가재정법은 위헌"
서울 - 이석연 법제처장은 30일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한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국가재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연 포럼' 강연에서 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간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경편성을 제한한 89조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경찰 '초교생 성폭력 사건' 수사 확대
대구 -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는 30일 지역 시민 단체들이 초교생끼리의 고질적인 성폭력 사례를 폭로하자 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1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한 가해 학생이 "성폭력 피해 여자 초등학생이 (신고 당시의) 3명이 아닌 8명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를 찾기 위해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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