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김준억 박대한 기자= 정부가 29일 내놓은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MB노믹스를 반영해 분배보다는 성장에 재정운용의 무게를 뒀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과 2008∼2012년 중기운용계획 편성 때 복지분야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에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복지제도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양한 경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되 지출의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운용에서 성장에 무게를 두는 것은 급랭할 조짐을 보이는 최근의 경기상황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들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둔화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복지지출 구조조정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참여정부와 달라졌다
분야별로는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4%후반의 성장목표는 `7% 성장능력 갖춘 경제'로 바꿨고 ▲조세부담률은 감세를 통한 안정적인 관리로 ▲양극화 해소는 성장촉진을 통한 분배개선으로 ▲재정지출은 균형재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각각 전환했다.
복지분야의 경우 참여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로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촉진하면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복지지출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복지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한 돈을 제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지 복지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1.3%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7%)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성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재정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확대하는 등 자원배분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이 복안이다. 성장잠재력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판단에서다.

◇ 참여정부때 복지예산 크게 증가
참여정부에서 복지예산이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연도별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2004년 44조1천억원, 2005년 51조9천억원, 2006년 56조원, 2007년 61조4천억원, 2008년 67조6천억원 등이었다. 4년만에 53.3%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사회복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은 3조9천억원에서 6조9천억원으로 76.9% 늘었고 취약계층 지원은 1조3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2.7배로 급증했다. 노동분야는 6조5천억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여성.보육은 5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공적연금은 13조8천억원에서 2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04년 10조8천억원, 2005년 12조원, 2006년 12조2천억원, 2007년 12조4천억원, 2008년 12조6천억원 등으로 16.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12조원대에서 정체됐다.
경제성장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수송.교통.지역개발 예산도 큰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연도별로는 2004년 17조4천억원, 2005년 18조3천억원, 2006.2007년 18조4천억원, 2008년 19조2천억원 등이었다.
반면, R&D 예산은 참여정부에서도 많이 늘었다. 지난 2004년 7조1천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조8천억원으로 52.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기초생보자 장학금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
교육분야에서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되는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보자 장학금을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이차보전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의 연구력 및 교육역량을 향상해 지난해 3개에 불과한 세계 200위권 대학을 2012년 1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영어공교육과 학교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을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들이 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확대나 지원단가 인상없이 실소요만 제출하도록 했다. 노인일자리 확충과 보육시설 확충 등 재량지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요구하도록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장병 사기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현재 68% 수준인 침대형 막사를 2012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급지원병제, 사회복무제 도입 등 군 복무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외교분야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운용 체계, 지원심의 및 집행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용의 적정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북 지원은 비핵화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라는 남북경협 4대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하되 이산가족 상봉,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기로 했다.

◇ '랜드 뱅크' 도입 검토
수송.교통,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비축제도(Land Bank)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토지공사가 철도나 도로를 만드는 등 공공부문의 개발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관련 토지를 사들이는 것으로 사전에 지역을 고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을 통제한 뒤 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땅값이 오르면서 토지 보상금이 원래 계획에 비해 몇 배 이상 오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화물터미널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완공위주로 투자해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선해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떨어져 자연도태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R&D 분야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제도에 의한 과도한 수주경쟁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수탁사업비 일부를 출연연구기관에 이관해 단계적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비중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새만금 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문화와 관련, 지방 박물관.과학관 등 국립시설의 설치.운영 원칙을 마련해 경쟁적인 국립시설 설치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국립시설의 국고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시설운영도 국가와 지자체 또는 민간부문간 위탁운용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keunyou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