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개최한 ‘민주세력의 정계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계개편을 둘러싼 민주개혁 세력의 진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당내의 보수세력을 배제하고 중도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모여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성호 “여당의 ‘통합’ 논쟁은 기회주의 세력의 게임”

김성호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발제문에서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 대 ‘통합 반대’의 논쟁에 대해 “기회주의 세력이 벌이는 공허한 정략게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정치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지적하고, “정계개편의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대통령과 여당이지만, 이들의 정치적 과오로 인해 불안정해진 정당 체제를 선거를 통해서 다시 정렬하는 주체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정계개편 논란은 민주화에 편승한 기회주의 세력에 불과한 현 집권세력이 민주세력을 참칭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후 좌파신자유주의와 친미자주라는 자신들의 본질을 뒤늦게 드러냄으로써 촉발된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 결과 그들을 민주세력으로 알고 지지했던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민주정당을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 주권자의 의사가 현존하는 정당체제를 통해 대표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통합 찬성이든 반대든 논지에 관계없이 자신들을 논의의 중심에 세우고 국민을 다시 한 번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문제는 지지기반인 민주개혁세력과 서민을 철저히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을 깨끗히 해산하고 서민대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에 자신의 정치적 삶을 헌신할 각오가 있는 민주평화세력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낙연, “참여정부 인사는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정치지형은 한나라당의 독과점 상태”라고 풀이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 정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정계개편의 당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무능에서 기인한 국정실패와 민주당 분당으로 인한 개혁세력의 분열과 약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참여정부의 인사나 세력은 정계개편 논의에서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의 여러 세력도 정계개편을 주도하려는 욕심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계개편을 통해 등장할 신당의 성패는 ‘새로움’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민주당은 중도개혁 노선의 수권정당을 새로 만드는 정계개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인 “반성은 하지 않고 주도권만 다투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발제문에서 “통합신당이나 열린우리당의 재창당 모두 정답이 아니다”며 “열린우리당 내 계파들은 반성은 하지 않고 주도권만 다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가 제일 크다”면서 “반성과 사죄는 청와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와 원내외를 떠나 중도진보 성향의 개혁인사들이 정책모임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눈에 보이는 의석수나 당장의 이합집산에 연연할 필요 없이 ‘한 줌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운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체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원 교수, “통합신당론은 여당 위기 실체를 제대로 못본 것”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원 선임연구원 겸 상지대 연구교수는 발제에서 “열린우리당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세력게임에 몰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전히 절반을 넘는 반한나라당 혹은 비한나라당 유권자들을 묶어내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통합신당론의 주장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의 실체를 아직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민주개혁세력은 지난 시기 민주정부의 과정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시장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노선과 세력, 그리고 리더십을 창조해야 한다”며 “개혁-수구 구도를 단순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지지율에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명밖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의 견고함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그 근거로 “이 전 시장을 지지하는 핵심집단은 과저 민주화 시대를 만든 장본인들”이라며, “그런 그들이 이 전 시장을 지지하는 것은 좁게는 참여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이지만 넓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좌파신자유주의’라는 형용모순적 조어를 내걸고 좌에서 우로, 그리고 우에서 좌로 스윙을 반복해왔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그 같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리더십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면서 “중도실용이라는 넓은 안방을 내주고 초라한 남의 안방이나 기웃거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향한 증오, 호남 반사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민주노동당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매몰됐을 뿐 아니라 전통적 좌파노선에 집착해 시대흐름에 뒤쳐졌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따라서 “공공성의 가치에 의한 정치구도의 재편, 리더십 혁신, 사회적 연합정치의 혁신, 국가전략노선의 혁신 등이 한국의 민주개혁세력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김태홍 “현재의 정계개편 논의는 수의 놀음일 뿐”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발제에서 “현재의 정계개편 논의는 수(數)의 놀음일 뿐”이라며 “실패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반성이 첫걸음”이라고 열린우리당 내의 정계개편 논의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 원인으로 △개혁입법 실패 △대연정 제안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속화 △부동산 정책 실패 △이라크 파병 △대북정책 기조 변경 등을 들었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에서 지도부가 보인 오락가락 행태는 집권여당을 무능한 집단으로 만들었고, 대연정 제안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의 중심에 서게 한 반면, 국민들은 정치에서 멀어지게 했다”며 “이로 인해 개혁적 지지세력은노 대통령과 우리당의 정체성을 의심하며 빠르게 이탈해갔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기득권의 저항에 대해 무원칙한 타협만 보였다고 평가하는데 대통령 스스로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탓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개혁 추진 자체가 용두사미 식이었음을 자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집권여당발 정계개편 논의의 종착역은 명분 확보를 위한 싸움으로 결국 남는 자와 떠나는 자로 종결되는 수의 놀음일 뿐”이라며 “정권 재창출만 가슴에 품고 정계개편 논의에 지나친 열정만 토해내는 지금의 상황은 광기의 열정이 품은 양날의 칼날에 또 다시 좌절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 김종인 민주당 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