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손대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개헌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린우리당에서 정계개편으로도 모자라 개헌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가려내서 또 한 번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발 정계개편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어 “당의 진로는 일단 정기국회를 끝내 놓고 나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open primary)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주택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앞으로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 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고 있다”며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인 세계화 시대에,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주변에서 예상되는 모든 무력충돌을 배제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경제협력 사업,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시작통권환수시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양시기인 2012년까지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 “헌법기관장의 공백 상태도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면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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