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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당과 민주당 통합은 안 된다

각 정당은 각각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 경쟁해야 한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으로 반 한나라당 연합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일차적 방법으로 열린당과 민주당의 통합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포말정당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인물위주, 지역연합, 긍국적으로 대권쟁취를 위하여 생기는 정당. 이것이 지금 논하는 열린당과 민주당의 통합과 그 이후 세불리기를 통한 '민주개혁세력연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지금 김한길, 천정배 등은 '오픈프라이머리'라는 또 하나의 정치쇼를 논의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정치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안간힘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국민은 이러한 정지공학적 정당을 바라지도 않으며 또 그 속내에 담긴 뜻을 읽어낼 역량들을 소유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권력을 향한 이합집산에 대하여 진절머리를 내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국민이 먼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 대한 뜻을 먼저 알게될 것이라고 본다.

통합 정당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1. 한나라당이 선점한 영남 대 반 영남?(지역)
2. 한나라당이 선점한 보수 대 반 보수?(이념)
3. 한나라당이 선점한 친미나 친일, 그리고 반북에 대한 친 민족주의?(민족)
4.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친 자본 대 반 자본?

이는 가망없는 이야기다.

1. 열린당과 민주당이 통합한 통합정당이 생긴다해도 절대로 영남을 애워싼 반 영남 카르텔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지역을 정점으로 한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남긴 폐해가 우리 정치사에 끼친 영향으로 정치의 후퇴와 정권의 부패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며 더욱 강고한 지역주의의 카르텔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의 결과는 이미 나온바 있다. 1987년 창당된 김대중의 평민당이 1988년 총선에서 호남을 연고로 원내 제2당이 되자 이를 참지 못한 김영삼이 부산경남의 세력들을 몽땅 끌고 민정당과 통합하면서 충청을 연고로 한 신민주공화당까지 끌어들여 3당 합당을 하므로 호남을 연고로 한 소수 야당과 호남을 에워싼 거대 여당구조가 되었다.

 이에 스스로 약자라고 자각한 호남은 더욱 강고하게 뭉쳤으며 이 후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재야세력을 끌여들여 신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을 하거나 이 후 민자당 합류를 거부한 세력인 이기택의 꼬마민주당과 통합하며 민주당으로 확대개편하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과 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창당한 열린당을 호남정당이 아니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만약 다시 반 한나라당 연합의 디딤돌로 열민통합을 논의하거나 이뤄진다면 이전 평민당의 예로 보듯이 영남은 더욱 강고하게 뭉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주의정당 탈피는 금세기 이내에는 여렵게 되리라고 본다.

 2. 반 보수연합은 어떤가?

민주당과 열린당이 지금 반 보수 정당인가?

민주당도 열린당도 스스로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정당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정당이다. 그리고 이들 정당의 지도자들이나 그 정당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도 자신들의 정당이 반 보수정당이라고 천명한 적이 없다.

당 강령이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의 스텐스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수이념을 가진 지도자나 구성원들의 외피만 개혁적인 것으로 치장하고 있다. 이는 누가 덜 수구적인가라는 것에 잣대를 댄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수냐 진보냐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들이다. 그런데 무슨 반 보수연합인가?

3. 민족주의 정당을 위함인가?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영위하는데 민주당이나 열린당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남북문제 해결에서 이들 정당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기본적으로 미,일을 이용한 북한의 견제, 북한의 군비확장과 핵무장이라는 것을 빌미로 북한 고립화에 모든 역량을 도모하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에 이들 정당이 어떤 스텐스를 취하고 있는가? 나는 이들 정당도 무늬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미국과 일본에 동조하며 그 틈새에서 다르게 보이려는 색칠하기 정도라고 본다.

4. 반 자본 정당?

택도없는 소리다.

이는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한미FTA와 신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만 만들어가도 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서민들의 내집만들기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인데 반 자본 정당? 택도없는 소리다.

이제 결론으로 간다.

반 한나라당 연합을 위해 민주당과 열린당의 통합은 안된다.

정상적 정당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계개편이라면 민주당도 열린당도 한나라당도 모두 해체하고 보수 중도 진보라는 3당구조를 확립하는 정당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문제가 개입되어서도 안되고, 반 노무현을 위한 대권주자로 박근혜니 이명박이니 손학규니라든지, 민주평화개혁세력 운운으로 고건이니 김근태니 천정배니 강금실이니라는 인물위주도 안된다.

 이념과 경제문제에서 먹고사니즘을 놓고, 남북문제에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정책을 놓고, 지역문제에서 탈영남, 탈호남을 위한 정책을 놓고, 끼리끼리 해쳐모이는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이 차기정권에 목메어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면 그것은 할 수 없다. 단 열린당과 민주당이라도 현재의 정당을 해체하고 보수 중도 진보로 해쳐모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중 스스로 보수, 친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나라당으로 가고 스스로 진보, 친 민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노동당과 합세하여 진보그룹에 힘을 보태고, 이도저도 아닌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도그룹의 정당을 창당하면 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하여 각각의 그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한 다음 각각의 대표를 대권주자로 옹립하고 대선전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여 차기 대권이 보수정당 대표에게 돌아간다해도 차기 대통령 취임해인 1998년 4월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서 중도정당과 진보정당이 약진하여 보수정당과 의석을 황금분할 한다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권력을 견제하며 제대로 된 의회정치를 선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헌법으로 의회는 충분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기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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