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6일 ‘2007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련, 각 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총체적인 국정파탄에 대해 반성은 없이 원론적인 수준을 반복하는 말잔치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안이한 시국인식과 잘못된 처방, 국민들의 우려는 아랑곳 않고 'My way'를 외치는 독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는 근본처방은 없이 총체적 국정실패와 대선용 선심정책을 장밋빛 정책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데 경제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과 관련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초래한 대북정책의 수정 없이 구체적 대책도 담보되지 않은 채 ‘평화적 해법’이라는 공허한 구호만 반복했다”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전작권 단독행사나 한미동맹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으나 집 값, 땅 값, 다 올려놓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핵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6자 회담 틀 안에서 9.19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의 공급확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어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와 부동산 정책 등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여전히 고집하는 기대이하의 연설”이었다고 평가하고, “정부당국이 진정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원한다면 PSI 참여를 절대 해선 안 되고, 북핵문제와 별개로 인도적 사업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 “부동산 대책 5당 대표회담 제의”, 각 당 거부의사 밝혀

 한편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해결해야한다” 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김 의장은 “최근 부동산 값 폭등 과정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능력을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은 다음 정부에서는 결국 부동산 상승 압력에 못 이겨 물러설 것이라고 추측하나,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든 부동산 투기 압력과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약속이었고,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시장에 전달해야 하며, 당 역시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굳건하게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5당 대표회담은 책임을 야당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거부하고 나섰다. 유기준 대변인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쓴다 해도 백약이 무효”라며 “5당 대표회담은 여당이 책임을 분산 혹은 전가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간부회의에서 “회담이 필요하다면, 5당 정책위의장의 회동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정리했다”고 이상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