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를 법무부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BBK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법무부는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전 법무부는 실ㆍ국장 등 간부들이 각종 자료를 검토, 장관에게 지휘권 발동 불가를 건의했으며 정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힌 것이다.

홍만표 홍보관리관은 기자회견에서 "BBK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혀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한편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를 받은 뒤 "장관으로서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의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어제(16일)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 후보의 2000년 1월 광운대 발언 동영상 공개 상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정 장관에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마라톤 회의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특검수용”이라는 명분을 붙여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임기만료 70여일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 휘하의 정부 각료이자 자신이 임명한 장관에게도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쓴맛을 보고 있을 만큼 임기 말 대통령 권력의 누수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한다 해도 이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다시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점이 대두되었으므로 검찰이나 법무부로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난감한 처지였음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은 특검을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를 자신들 손으로 뒤엎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명박 특검법’은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외통수로 몰렸다. 그래서 여야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을 국회에서 벌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 네이션코리아(http://www.nakore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