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미국을 실무 방문 중 13일 위싱턴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을 접견하며 "한국 보수세력은 주한 미군 2사단을 전시 인계철선으로 쓰고 싶어 하지만 미국의 친구인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러한 발언을 듣고 미 의원들은 더 이상 전작권과 관련된 언급을 할 수 없었다.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시 군사지휘관계 변화는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관계 지속과 양국 국익증진을 위해 도모하고 있는 합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한미 지휘관계는 항구적인 동맹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는 것이 양측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군의 희생을 통해 미국이 한국전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한반도 방위책임을 분담하지 않으리라는 주장은 도덕적 측면에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동맹국에게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제 ‘주한미군=인계철선’ 시대로부터, ‘한미동맹=더 공고한 미래의 포괄적 공동안보자산’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사 또는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전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는 소위 ‘인계철선론’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동맹군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미국은 한국이 탄탄하고 강한 군대를 가진 건전한 동맹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는 한미 동맹의 질적 발전을 향한 매우 가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노 대통령의 방미 발언과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여정부가 언제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맹군의 예의를 논했던가 하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측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인 '인계철선'까지 비유하면서 미군의 희생을 걱정하며 도덕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사용함은 정말 낯간지러운 내용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이양이라는 단어대신 전환(Transf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라는 단어를 한국내에서 '자주'라는 단어와 연계하여 국민적 반미감정을 고취시키는데 사용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국내에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면서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는데 사용한 단어가 '자주'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당 지도부가 채택한 방향, 즉 미국에 대한 ‘전작권 논의 중단’ 요청 등은 한나라당 스스로를 ‘반자주’로 규정짓게 만드는, 노 대통령이 설정한 아젠다, 설치한 덫에 빠져드는 결과라는 것을 지적한다"라고 말했겠는가 말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마치 자주 국방을 의미하는 단어로 호도하였던 노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희생을 인계철선으로 생각한다는 한국내 보수세력의 발언을 비열하게 언급하면서 동맹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은 대통령의 위치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토록 주장하던 '자주'가 미국의 전작권 전환 동의와 함께 슬그머니 실종이 되버린 것은 무슨 이유인가.

언제부터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에, 주한 미군의 2사단 역할과 희생을 걱정하면서 그 이유를 내세워 전시 지휘체제를 한미 공동행사에서 한국 단독행사로 전환시키려는 명분으로 삼으려 했는가 하는 점은 참으로 설득력이 빈약한 참여정부의 모습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주'를 들먹이다가 '인계철선'으로 작전을 바꾼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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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문제로 현재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책임이라 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노 대통령의 방미에서 부시 대통령은 전작권의 조기 환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감안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작권 조기 환수 요구는 과연 우리의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미 2사단의 인계철선이라는 한국전쟁의 물귀신 작전을 배제한다고 하여도,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전작권이라는 문제의 중요 핵심적 요소라 하겠다. 전시를 맞이하여 지휘권을 누가 사용하는 가 하는 국방문제에 참여정부가 주권을 내세우면서 '자주'라는 표현으로 국민의 반미감정을 자극함은 참으로 못된 버릇이라 할 수 있다.

전작권의 한국측 전환은 이제까지의 한미연합사가 폐지되고, 연합방위체제가 한미간 협의에 따라 공동방위체제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시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되는 연합방위체제를 굳이 사안별 공동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다. 이것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주'적인 문제의 핵심이란 말인가.

공동방위체제로 전환이 되면 양국은 각자의 독자 사령부에 의한 공동방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쟁 발발시 주한 미군의 역할과 수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미연합사의 중요한 작전계획(작계-50시리즈)도 폐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미 공동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위기시 미국은 전시 증원군을 무조건적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특히 현재의 한미 분위기라면 더욱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의하여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위기 사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의 수립은 절대로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새로운 동맹 군사 구조를 구성하여 양국은 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와 같은 전략대화 체제는 계속 존속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도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 주한미군이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양국간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기구로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 하는데 이는 한국만의 계획이라 생각한다.

국방부는 전작권이 환수되면 새로운 공동방위 체제하에서 양국은 평시부터 사전 징후분석, 계획작성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체제를 완비해 둔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은 정보·감시·정찰과 정밀타격 등 첨단전력으로 한국군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말 하는데 이 또한 우리의 희망사항 나열이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위기 발생시 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내용을 문서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하는 미군의 극동 군사 작전계획에 있어서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통제권의 운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지원과 참여의 범위 및 규모를 확실하게 규정하여 작성되어야 그나마 한국의 전시 작통권 전환에 따른 공동방위 작전계획은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