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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김정일 급사 대비책 세워두어야 한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자유애국진영이 통일 주도해야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은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특히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김정일의 심장병이 단순한 심장병이 아니라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상식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심장병이 발생하였다는 그것은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예상 외로 빠른 시간에 급사할 가능성도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일이 오래 생존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통일정책을 수립해 두어야 하겠지만 특히 김정일이 빠른 시간 내에 급사할 경우에 대비한 우발계획도 세워두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친북좌파반역세력은 김정일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특히 대북정책을 그 가정 하에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김정일이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를 제거하여 북한을 자유민주적 질서 하에 통일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하물며 그가 급사할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현재 10년가 지속된 친북좌파반역정권으로 인해 통일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급사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급사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갑자기 권력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어 주변 열강들이 자국의 영향력 보존이나 확대를 위해 예상하지 못한 간섭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친중국 인물이나 세력을 내세워 친중정권을 수립하기를 원할 것이며 미국 또한 친미 인물이나 세력을 내세워 친미정권을 세우려고 공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한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동포도 일시 반국가단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엄연한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 적도 없고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도 주권국가라고 선언하게 만들어 스스로 북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 소위 개념계획5029가 작전계획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개념계획5029를 부정하였다. 또한 친북좌파정권 10년에 국민을 세뇌하여 북한고 한국도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니 국제법상 북한도 국가이며 따라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따라서 설사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은 이 기회를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의 기회로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어 북한에 친미정권이나 친중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방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일정책을 책임져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영구분단정책을 추진하는 본산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통일을 성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나 특히 통일부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이 존재하는 한 아마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정일이 급사한다면 친북좌파반역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북한에 충성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쩌면 현재의 위선과 반역적 노선을 고쳐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도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만큼 이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어 그 기회를 자유통일의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역시 불안한 것을 사실이다.

어찌되었건 북한의 김정일이 급사하는 사태가 생길 경우 한국은 북한 내에 존재하는 친한 인사나 세력을 앞세워 친한 임시 기구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자유통일을 추진하거나 또는 한국군 단독 진주에 의해 자유통일을 성취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이 급사하게 된다면 아직 한미연합사가 살아있으므로 한미연합군이 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도록 외교적 환경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핵심은 평소에 자유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마땅하지만 급변사태에 대비한 자유통일정책도 수립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자유애국세력은 부단히 친북좌파정권의 통일정책을 감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마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자유애국진영에서 준비해 두고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정부 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자유애국진영이 통일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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