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보조금 단계폐지, 2011년까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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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보조금 단계폐지, 2011년까지 없앤다

연탄값 급등 예고..저소득층 대책 별도 추진

김종수
등록 2007.05.22 09:47:00

정부가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지급해온 연탄 보조금을 내년부터 매년 30%씩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민의 난방 수단인 연탄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2일 "매년 연탄 소비가 늘면서 재정부담이 있는데다 재고탄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탄 보조금을 매년 30%씩 줄여나가 2011년에 완전히 없앤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공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에너지원과 형평성을 맞춰 보조금을 줄이고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연탄 정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게 산자부의 방침이다.

사양화된 석탄산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석탄 합리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연탄은 생산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정상적인 소비자가의 50%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저가에 유통되고 있으며 작년에만 2천55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층의 연료 용도외에 화훼단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연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고탄 사용이 늘고 정부 재정부담도 커짐에 따라 보조금 조정 등을 통해 연탄 가격과 수요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수입 무연탄은 연탄 주재료로는 부적합해 15∼20% 가량 혼용할 뿐, 나머지는 모두 국내산을 써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급 안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282만t의 무연탄이 생산됐으나 연탄용과 발전소용으로 각각 233만t, 236만t을 써 부족한 부분은 재고탄으로 충당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연탄 보조금 조정시기에 대해 "더 앞당겨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나 저소득층의 사정과 사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탄 성수기가 끝난 매년 4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산자부는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지원방식과 관련, "지원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쿠폰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연탄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연료로의 대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