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대선주자들이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과 관련, "성장률 공약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에 방영될 매일경제-MBN 특별대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제 스스로도 지난번에 무리한 성장률 공약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좀 난처한 입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담은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공약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은 정부 후반기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넘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정권 초기부터 성장률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성장률에 매달리지 않고 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부의 성장률이 높은 것이 경제정책을 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부의 성장률이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 실제로 좌우되는 거냐"라고 반문한 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성장률이 아주 높았는데 뒤에 보니까 과잉 투자가 돼서 외환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계량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세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자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차라리 경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체질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오히려 무리한 공약이 나오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전세계를 향해서 투자를 하고 나가야 될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다"며 해외투자를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들이 국내에서 신규 투자할 사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노하우는 상당히 쌓여 있고 해서 해외투자로 나가야 될 것이고 민간 기업들도 과감한 해외투자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지금 5%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잠재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쑥쑥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학자들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한다"며 성장률에 대해 혼란스러운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로 차기 정부에서 성장률이 7%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10대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것을 선정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과가 나올 것이고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 밖에 중요한 국책사업에 기반시설에만 2010년까지 약 54조원 투자가 나가게 돼 있다. 그 위에 건설 공사가 약 100조원 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매년 0.6%, 한-유럽연합(EU) FTA인데 EU가 미국보다 시장이 크니까 그럭저럭 (경제성장률이) 7% 가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게 경제인 것 같다"며 "(성장률이) 차곡차곡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 다른데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상승효과가 있으면 또 다른데서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작정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덧붙였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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