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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 야3당 합의점 실패, “공조 지킬 것”

재회담 논의, 19일 처리 불투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교섭 야3당이 한나라당과 마지막 의견조율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9일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논의했지만, ‘절차상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담은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 어제 꿈을 안 꾼 것 같다”고 말하며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겠지만,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과 정도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절차적 문제에 있어 최선은 아니라도 법사위에 가서 해결해야 하고 실체적인 문제는 본회의에 가서 입장을 전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청문회, 법사위처리 처음부터 다시 해야”


회담이 끝난 후 야4당은 합동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에게 비교섭원내단체의 의견을 수용할것을 요청했지만, 최선의 합의책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임명동의안 절차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머지 야3당은 법사위처리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사람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특위로 가면 우리도 절차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지만, 야3당이 법사위처리만 얘기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국민중심당, 민주노동당은 “야3당이 공조를 지켜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야당이 절차적 합의를 밟는다면 시간이 넘어가도 괜찮지 않은가”라며 내일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것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서로 절충안을 찾을 수 없다면 꼭 내일로 고집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내일까지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비교섭 3당,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 입장 표명해라”

한라나당의 ‘원천무효’의 입장을 고수하고 비교섭단체 야3당마저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전효숙 임명동의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경우 여권은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 측은 회담과 관련, “인준안처리에 대한 가닥히 잡히지 않은 듯 보인다”며 “한나라당과 비교섭 야당은 즉각 헌재소장 임명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고수하고 자진사퇴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이 꼭 법일 수 없다”며 “외골수 정치를 즉각 중단해라”고 비판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접점을 찾기 위해 일정부분씩 양보할 수는 있지만,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질과 능력, 노덕성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를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야 3당도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 헌재소장 인준안처리에 입장 표명해라”고 밝혔다. 또 “비교섭단체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 방기하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4당대표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다시 한번 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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