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국내 주식시장이 1600 고지에 올라선데 대해 시장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지난 5월11일 종합주가지수가 1603포인트로 마감한데 대해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592포인트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역대 정부 최고실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비서관은 "우리 주식시장이 온갖 비관론·위기론에도 불구하고 거꾸러지지 않고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야당과 정치언론의 비판과는 달리 참여정부 들어 우리 경제가 그만큼 튼튼해졌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옳았다는 것을 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배경에는 풍부한 유동성, 글로벌 증시 상승, 우리 주가의 상대적 저평가 등이 호재로 작용한 점이 있으나 이는 주가 상승의 '좋은 재료'일 뿐 근본적인 주가 상승의 토대와 배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등 경제의 질적·구조적 체질개선, 안정된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잠재력 확충이 아니고서는 이런 주식시장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비서관은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시기의 주가 상승은 그동안 경제·사회·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과 함께 거둔 정책적 성과를 시장이 인정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는 물론,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물가·금리 등 안정적인 시장의 지표를 볼 때 이런 평가를 단순히 '과장된 칭찬'이라거나 '자화자찬'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주가상승에 기여한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관된 경제정책, 부패와 유착구조 해소, 남북관계·한미관계 개선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안보 분야에서의 정책 성과,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정착 등을 꼽았다.

또 "과거 정부가 손쉽게 사용한 건설경기를 통한 무리한 경기부양은 피했다"며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피하고 원칙에 입각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점도 경제체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계 최대 시장규모인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점도 주식시장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부분"이라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비서관은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정치언론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야당과 정치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위기론은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야당과 정치언론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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