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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강무현(姜武賢)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강 후보자가 공직생활만 27년간 해온 정통 관료인데다 해수부 차관 출신으로 부서 업무에도 정통하고 도덕적으로도 큰 흠결을 드러내지 않아 상임위원들은 강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격적인' 질문은 하지 않아 대체적인 분위기는 `밍밍'한 편이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해수부에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이뤄질까 우려했는데 강무현 장관이 오셔서 정말 잘됐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도 "문외한이 오면 업무 파악에 몇개월 걸리는데 해수부 업무를 아는 분이 오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자신과 같이 원주 출신임을 상기시키면서 "전통적으로 야성이 강한 원주에서 최규하 외무부장관 이후 인재 발탁에 소외됐다가 오랜만에 장관이 나왔는데 선배 동료 여러분은 살살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어 업무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참여정부 해수부 장관 임기가 평균 8~9개월"이라며 "해수부가 왜 위상을 제대로 잡지 못하느냐"고 말했고 민노당 강기갑 의원도 "장관의 임기가 7~8개월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소신있는 정책을 펴겠느냐"고 따졌다.

강 후보자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임기에 얼마나 콤팩트하게 일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가 해수부 정책에 정통하다는 점과 임기가 이처럼 짧은 점이 겹친 탓인지 의원들은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기보다는 `지역구 민원'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윤근(전남 광양.구례) 의원과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수부의 투포트(two-port) 정책에서 광양항 지원에 집중해줄 것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이방호(경남 사천) 의원은 부산항 지원을 주문했다.

우리당 김우남(제주 북제주을) 의원은 "부산항 개발에는 5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제주항 건설에는 7년간 1천200억원이 투입되는데 불과하다"고 말했고 한광원(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인천 신항이 조기건설돼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우리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왜정 때는 군산항이 쌀 수출과 관련해서는 인천항 다음 큰 항구였는데 지금은 항만 활성화 차원에서 소외돼 있다"며 군산항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수부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후속대책 및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의 명칭을 `Japan Sea(일본해)'에서 `동해'로 바꾸는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강 후보자는 한미 FTA 대책을 묻는 통합신당 서재관 의원의 질의에 "수산발전기금 4천억원을 더 확보해 1조원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게 안되면 내부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소요예산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4판에 `동해'로 할지 `일본해'로 할지 곧바로 표결에 부칠 경우 세(勢)가 부족해 `일본해'로 결정될 수 있어 일단 4판은 동해 부분을 빈칸으로 남기는 `지연전략'을 쓰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4판에 `Japan Sea'로 나오는 걸 막고 향후 다른 지도들에 `동해'로 표기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을 확장시켜서 다음 I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힘을 기르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권오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마치면서 "의원들께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라 정책 질의 같다"고 촌평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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