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참여정부 들어 빈곤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실질적인 양극화는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 들어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인 지니계수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정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가 시장소득으로 보면 악화된 측면이 있으나 정부 정책이 들어간 가처분소득을 놓고 보면 그리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양극화가 악화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전체를 말한다. 반면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장세를 뺀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또 지니계수는 소득이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를 1로 표시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함을 의미한다.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3년 0.336에서 2006년에 0.344로 높아진 반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03년 0.324에서 지난해 0.325로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도시근로자만을 놓고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3년 0.298에서 지난해 0.303으로 소폭 높아지는데 그쳤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03년 0.291에서 지난해 0.290으로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높아지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정체되면서 둘 사이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김 수석을 이 격차(갭)를 "공적이전소득과 직접세, 사회보장세 등 정부 정책 개입으로 인해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정도, 즉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가구 기준으로 지니계수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2003년 3.6%에서 지난해 5.5%로 높아졌고 도시근로자가구 기준으로도 2003년 2.4%에서 지난해 4.2%로 높아졌다.

김 수석은 "실질소득이란 측면에서 OECD 등 국제적으로는 모두 시장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양극화와 빈곤의 정도 등을 측정한다"며 "가처분소득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의미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도 그렇게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계청은 시장소득에다 퇴직금 등 일시적인 비경상소득까지 모두 합한 총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다.

김 수석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산업구조 측면에서 악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 대책, 자영업자 대책 등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전국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344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25인데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75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스웨덴은 정부 정책 효과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42로 대폭 낮아진다"며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5.5%에 불과하지만 스웨덴은 35.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아울러 "사회지출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우수하다"며 "우리도 2004년부터 예산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지출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산에서 경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8.7%에서 지난해 18.4%로 대폭 낮아진 반면 사회지출은 2003년 20.2%에서 지난해 27.9%로 대폭 높아졌다.

김 수석은 경제지출 삭감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경제부분은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보다 시장에서 돈을 쓰도록 하는 방식이 더 낫다"며 "OECD 평균도 예산에서 경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불과하고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지출은 54.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격차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결국 세금을 거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세금도 필요하겠고 사회보장제도도 확충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소득개선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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