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부동산거래 건수가 연말보다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 규제 등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의 끗발이 나기 시작했다고 무척 기뻐하는 기색이었지만 부동산거래의 실종은 뭔가 기분 나쁜 결과를 불러올 것만 같았다.

이어 2월 17~19일까지의 구정 연휴기간중. 고속도로의 귀성차량수가 눈에 띠게 줄었다. (구정이) 일요일을 끼고 있어서 연휴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붐빌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귀성객들은 편안한 나들이를 할 수 있었다. 겨울스포츠를 대표하는 강원도의 스키장들도 예년과 달리 매우 한산했다.

고속도로 사정 · 스키장 사정은 그대로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 부동산거래의 침체가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경기침체가 귀성객의 감소 - 행락의 침체를 불러온 것.

민속명절을 맞아 귀성하려면 돈이 꽤든다. 우선 선물 꾸러미를 마련해야한다. 오색치마 색동저고리도 (해) 입혀야 한다. 세뱃돈도 필요하다. 기름 값도 들고. 겨울철 수은주처럼 꽁꽁 얼어붙은 서민가계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결국 살던 집에 죽치고 눌러 않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두어 달 후 4월 24일이었던가. 한은은 1/4분기 GDP 성장률이 4.0%를 기록했다며 희희낙락하는 표정이었다. 한은은 이같은 (경기의) 견조세는 수출증가와 함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눈에 뛰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경기는 바닥을 치고 U턴할 것이라고 토를 달기까지 했다.

연초 이래 지속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는 영 딴판의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그럼 과연 서민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믿고 있을까? 아니다. 어떤 요술을 부려 4% 성장했다는 숫자를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4% 성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민가계는 구멍이 뻥 뚫려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1분기 중 국내 총소득이 전기대비 0.9%나 감소한 것. 그나마 상위 20~30%에 속하는 계층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간 것을 감안하면 전국민의 70~80%에 달하는 서민가계는 전년보다 소득이 (소득계층에 따라) 5~10%씩 줄어들었을 것이다.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그뿐인가. 소비가 늘어났다 해봐야 겨우 1.3% 증가했고, 투자증가율도 4.0% 증가에 그쳤다. 기업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돈이 500조원에 달한다는데 투자증가율은 겨우 4.0%에 불과하다고 . 그나마 제조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0.8%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3월중 경상수지 적자는 14억9천만 달러. 여행수지 적자는 전달보다 줄었다고 하나 16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여행수지는 작년 180억 달러에서 올해는 2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무엇에 홀렸는지 돈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좀처럼 돈을 쓰지 않고 그 대신 외국에 나가서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 날수가 없다.

도무지 우리경제가 왜 이지경이 됐는가? 왜 돈 많은 사람만 더 잘살게 되고 서민 가계는 더욱 팍팍하게 돼 가고 있는가? 왜 양극화가 심화돼가고 있는가?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와 저성장정책 때문이다. 김진홍 목사의 말처럼 “성장 속에는 분배가 있지만 분배 속에는 성장이 없다” 성장을 도외시하고 . 능력이 있는데도 4% 성장으로 만족하려하고 복지다 분배다 해서 나누어 먹을 궁리만하니까 저성장을 불러오고 저성장은 분배할 몫을 앗아 가버렸다.

따라서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고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려면 경제가 7% 이상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 7% 아니라 8%도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가장 큰 밑천은 600조원에 달하는 유휴자금이 낮잠 자고 있고 500조원에 달하는 기업유보금이 투자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유휴자금과 기업유보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여기서 200조원만 투자되거나 소비되게 하면 단박에 성장률은 7~8%까지 올라가고 일자리는 매년 60~70만개씩 생겨난다. 정부는 세금 거두어 투자하고 분배하려는 부질없는 고생을 당장 집어치우고 낮잠 자고 있는 돈이 투자되고 소비되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작은 정부 해봐라. 규제를 확 풀어봐라. 분배다 복지다 하는 좌파정책 그만 둬봐라. 그러면 고성장과 최고의 복지정책 · 최고의 분배정책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사족을 달자면 부동산정책도 세금폭탄 집어치우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대전환 해봐라. 그러면 집값 안정되고 경제성장하고 일자리 많이 생긴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환율 안정시키고 반기업 정서 부채질하는 짓하지 말라.

고성장을 말하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냉소겠지만 경제란 그렇지가 않다. 분배 속에는 일자리와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도 중산층”이 60~70%나 됐다. 취직도 잘됐다. 지금은 민주주의 한다며 “나도 중산층”하는 사람은 30~40%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취직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이 무슨 창피스런 숫자인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수정하지 않으면 애꿎은 국민만 고생할 따름이다. 국민들은 잘살고 싶으면 이데올로기정치 집어 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젊은이들은 일자리 갖고 싶으면 경제정책을 180도 바꾸라고 요구해야한다. 그것은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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