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정책변경때 투명성, 외국기업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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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책변경때 투명성, 외국기업 의견반영"

김영주 산자-중 우이 부총리 회담

김종수
등록 2007.04.26 11:05:00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토지규제와 세제 등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변경할 때 외국자본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우이(吳儀) 부총리는 전날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참석을 위해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를 방문한 김영주 산자부 장관을 만나 "정책변경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외자기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부총리는 대외 통상협상에서 중국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 '철녀'(鐵女)로 알려진 인물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 부총리의 언급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중국 상하이(上海) 엑스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부총리는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천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26일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과 제5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하고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중국 진출기업들의 최대 고충인 토지사용증 발급과 관련된 애로 사례와 구제조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애로를 이해하지만 한국 기업도 중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 사례를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무단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계기로 중국 측이 미국시장을 겨냥해 한국에 '그린필드형'(기존 기업 인수가 아닌 생산.사업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형태의 투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화력발전과 석유화학, 자원개발 등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