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광 물가가 태국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숙박비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숙박업에 대한 세금, 부담금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폭증하는 서비스수지 적자, 활로는 있다'는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현 원장은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의 관광물가는 태국의 4.6배에 이른다"며 "중국에 견줘 3.9배, 필리핀과 비교하면 2.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호텔요금만 떼어놓고 봐도 태국의 3배 이상이라고 그는 전했다.

현 원장은 "관광호텔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과 부담금, 규제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제조업 공장부지에는 0.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지지만, 서비스업용 부속토지에는 0.2~0.4%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관광산업은 수출산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수출산업에 면제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도 관광산업에는 그대로 부과된다.

교육 분야와 관련,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수가 학생 3773명당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 원장은 지적했다.

현 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장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료는 평균 500만원으로, 싱가포르 2000만원(마운트엘리자베스병원 기준)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처치술이나 수술비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5분의 1에 그친다고 현 원장은 전했다.

현 원장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올 1~2월 4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달러 늘어났다"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관광, 의료, 교육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컨벤션과 관광의 연계를 강화하고,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의 언어소통 문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 현 원장은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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