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다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3일 지난 2005년 9월30일에 설립된 평가연구원의 1여년간 연구성과 등을 요약 정리한 '2006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평가연구원의 연차보고서에는 1년 동안 수행한 22개의 연구결과와 국제세미나 등의 활동성과가 요약, 정리돼 있다.

이 중 'SOC사업 운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분야에는 2006년 재정투자예산 186조8000억원 가운데 9.5%인 17조8000억원이 투자됐다.

문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해 SOC사업을 확정한 뒤 다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예비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타당성조사의 기능이 모호한데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예비 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사전조사, 타당성조사,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 등 SOC사업의 추진단계별 평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전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시 포함돼 수행되고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는 건설교통부의 협조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돼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예산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부문 정보자산 평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예산항목이 용역비로 되어 있어 예산 집행 후에는 자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낭비 발생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정보화사업 예산 2조1000억원 중 55.6%인 1조1666억원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책정됐으나 예산항목은 용역비로 되어 있어 유사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개발 소프트웨어가 당초 설계대로 구축됐는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이를 정보자산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소프트웨어가 장비 등 하드웨어와 함께 자산으로 관리될 경우 정보화사업 성과비교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정보화사업 개발 등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감사원은 또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과 평가'에서 환경부와 건교부의 서로 상충되는 정책 추진으로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034억원을 투입,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토지 매수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 기간 동안 비점오염원인 비료나 농약을 살포해 경작할 수 있는 하천점용허가를 해주는 등 상충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2006년까지 건교부가 한강수계의 수변지역에 점용허가한 하천면적은 환경부에서 매수한 토지보다 2.18배가 더 많아 오염저감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평가연구원의 1여년간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가 감사원의 감사활동 및 평가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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