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3차 회의에서 우리측의 '2.13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북측이 "경협회담에서 왜 그런 발언을 하냐"며 강하게 반발한 뒤 퇴장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교육장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선군정치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는 “이 자리는 북한의 전망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고자 마련했다”며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발제를 맡은 경향신문의 이대근 논설위원은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개념인 선군정치에 대해 오해와 거품이 있는 것 같다”며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경향과 한반도의 특수 환경,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 불안감 이 세가지가 맞아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군정치는 이미 있던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군정치는 독자적 실체가 있다기보다 정치적 운영의 슬로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13 합의 이후 선군정치가 변화하겠느냐”는 김민웅 교수의 질문에 “선군정치가 완성이 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하며 변화할 것이다”며 선군정치의 지속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답했다.

통일연구원의 서재진씨는 “북한체제 운명의 결정이 2.13합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있다”면서 “선군정치는 통치수단일 뿐이기에 정세가 바뀌면 통치자가 어떻게든 변화할 것이다”라면서 선군정치가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의 또 다른 논제인 ‘선군정치에서 군대의 역할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평양재향군인회의 김환성씨는 “우리 사회에서 베트남전 갔다 온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5.18진압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6.25 민간인학살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행복했느냐?”고 물으며 “북한 군인들도 (군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며 선군정치의 기본인 ‘혁명적 군인정신’의 허위성을 꼬집어 말했다.

그러나 이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이용대의장은 “자본주의 생활방식이나 문화로 사회주의 정치현상을 재단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이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코끼리 한 마리의 총체적인 상을 이해하려면 코, 다리를 따로 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최한욱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혁명을 하려면 민중들과 친숙한 군대를 만드는게 중요한데 북은 민과 가까운 형태의 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순기능 작용을 했다”며 “(현재) 북의 군대가 민중을 위해 어려운 중심에 나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군정치의 군인정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변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루어 졌다. 참석한 토론자로는 경향신문의 이대근논설위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최한욱, 통일연구원의 서재진,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이용대의장이 참여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