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다음 국회 초반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는 내용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다음주 화요일(17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대로 개헌안을 의결,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다음 국회 초반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는 내용을 정치권이 당론으로 정해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17일 국무회의 때 개헌안을 의결,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개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 개헌', '명분 없는 퇴각' 등으로 나왔는데 이는 청와대의 흐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와대 입장은 거듭 말하지만 차기 국회에서 개헌문제 처리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 약속이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9시30분까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접견한 직후 긴급 정무관계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고 이를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을 (언론이)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 견해가 있었다"며 "전날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 무조건 유보한다는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이른바 6인 원내대표의 (차기 국회 초반 개헌문제 처리) 합의는 의사 일정 합의를 위해 만났다가 급조된 것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바 사실상 철회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 짚은 것"이라며 "현재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발의 등 행정적 절차는 다 준비돼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도 작성이 끝나 있다"고 강조했다.

'5개 정당 및 1개 교섭단체가 모두 다음주 월요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하느냐'란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다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한나라당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론 채택 및 대국민 약속에는 차기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일정 뿐만 아니라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은 처리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그것은 굳이 조건화하지는 않겠다"며 임기 단축 부분은 정치권과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치 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긴급 정무관계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은 '어차피 안 될 개헌'을 원내대표 6인의 합의를 빌미로 거둬들였다는 식의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발의가 유보됐다는 보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개헌 발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해석한 보도가 문제"라며 "어제 문 실장의 브리핑도 방점은 (당론 채택과 대국민 약속이라는) 조건에 있었지 유보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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