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대표 6인이 개헌 문제와 관련, 다음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청와대도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며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 18일께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정부 일정은 일단 중단됐고 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청와대의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 처리' 합의=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5개 정당과 1개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6인이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 예정인 개헌 문제와 관련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김형오(한나라당), 장영달(열린우리당), 최용규(통합신당모임), 김효석(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정진석(국민중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간 노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동조해온 우리당이 개헌 문제를 다음 국회로 미루는데 동의하고 나섬에 따라 원내대표 6인의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우리당은 그 동안 개헌 발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치권은 적법한 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 모든 정당과 교섭단체가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정치권 다수 여론에 동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우 원내 대변인은 "(개헌에 대해)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게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책임없이 부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범여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기대도 하지 않은 '개헌'이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도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靑 "당론화하고 국민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면 유보"=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원내대표 6인의 합의에 대해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발의하려던 일정도 일단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8일 노 대통령이 '개헌 발의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대선주자들의 임기 단축 약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논의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임기 단축 약속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는 원내대표단의 합의 사실이 알려진 직후 문 실장 주재의 정무 관계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노 대통령에게 건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문 실장은 "개헌의 의지가 살아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단 개헌 발의를 유보하고 대화하기로 한 만큼 노 대통령 임기 중 개헌 발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정치권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한다고 해도 정치권의 일치된 반대가 분명한데다 시기상으로도 대선과 너무 인접해 개헌 발의의 명분에 대한 여론의 지지나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18대 국회 초반 처리"라는 합의에 도달한 상황에서 개헌 발의를 강행할 경우 명분과 이상만을 내세워 현실을 무시한 채 '고집'만 부린다는 부정적인 인상만 줄 수 있다.

또 개헌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노 대통령 역시 '안 될 일'을 고집을 부려 강행했다가 실패했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원내대표단의 합의와 요청에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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