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 사기 혐의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혔는데... 20년 형 유지 논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전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가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승소해 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다만 중국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선고한 20년 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제사회가 이어온 석방 촉구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홍콩 항소법원은 2022년 라이에게 선고된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형량을 전면 파기했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넥스트디지털 전 임원 웡와이컹 역시 유죄가 뒤집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넥스트디지털이 홍콩 과학기술단지공사(HKSTP)로부터 임대한 공간을 출판·인쇄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라이 일가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디코 컨설턴트’가 약 20년간 해당 공간을 사용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최대 1억 1000만 홍콩달러(약 200억 원)의 토지 할증료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사기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회사 차원의 계약 문제를 임원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범죄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 백소영 기자
• 2026-02-26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