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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일)

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 전혜조 기자
- 2026-03-19 21:16
삼성생명, 삼성전자 보유 지분 624만 주 매각

인싸잇=윤승배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624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매각 규모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으로, 이날 종가(20만 500원) 기준 1조 4696억 원에 달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하는 계획을 공시했다. 이에 맞춰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발행주식을 줄이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오르면서,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가 보유한 지분이 법적 허용치인 비금융계열사 10% 미만을 넘어서게 된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내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62%로 0.11%p 증가한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가 예상되는 지분 일부의 매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금산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윤승배 기자
- 2026-03-19 18:06
[미디어 이슈] BTS 공연에 광화문 직장인 ‘강제 연차’ 논란… 기업·서울시 책임 공방 예고

인싸잇=이다현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을 앞두고 ‘강제 연차’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당일 주변 교통 및 통행 혼잡으로 인한 서울시의 강한 통제가 예상되자 인근 기업들이 직원들에 연차나 반차 사용을 강요하면서다.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의 부족한 행정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교차하며 책임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당일 현장에 경찰관 6500여 명 등 총 1만 4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에 나선다. 이에 교통 통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세종대로(광화문~시청역)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21일 오후 2시부터,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하며 인근 건물 31곳의 출입도 제한된다. 대규모 도심 통제가 예고되자, 광화문 인근의 일부
- 이다현 기자
- 2026-03-19 17:44
트럼프 “이란 또 카타르 때리면 가스전 날려버릴 것”… 카타르 공격에 초강경 경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 가스전을 파괴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너무나 무고한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상황(이란의 카타르 추가 공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준의 폭력과 파괴가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이를 승인하고 싶지 않지만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부당하게 카타르 LNG 가스 시설
- 백소영 기자
- 2026-03-19 15:01
호반그룹 보유 지분 확대 소식에 한진칼 주가 4% ↑

인싸잇=이다현 기자 |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진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진칼의 주가는 전날보다 4.01% 상승한 주당 12만 7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진칼은 장 초반부터 기관이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서며 한때 14만 3000원까지 치솟았다. 한진칼은 지난달 26일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이달 3일 주당 14만 원선이 무너지며 하락세를 거듭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 이상 빠지는 등 주요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진칼은 4%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진칼의 주가 급등은 전날 알려진 호반건설의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진칼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호반건설이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8.78%를 확보해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직전 공시된 지난해 5월 기준 18.46%와 비교해 0.32%p 증가한 수치다. 2024년 말 기준 17.9%보다는 0.88%p 늘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호반건설의 지분율 격차는 2024년
- 이다현 기자
- 2026-03-19 14:23
조원태, 작년 145억 이상 수령... “대한항공 실적 하락·최악 업황과 엇박자” 지적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145억 7818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48.7% 늘어난 액수다. 그룹 주요 계열사의 실적 하락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최악의 업황에도 최근 수년간 조 회장의 보수만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한진그룹이 공시한 계열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원태 회장은 한진칼과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 등 4개사에서 총 145억 7800만 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진칼에서 61억 7600만 원으로 급여 42억 5100만 원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에 따른 상여가 19억 2500만 원에 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서 57억 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중 급여 40억 7100만 원에 상여는 16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진에어에서는 급여와 상여를 합쳐 총 17억 1000만 원, 또 아시아나항공에서 9억 8718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보수 총액과 비교하면 42.7%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진칼에서 수령한 보수는 48.7% 늘었고, 대한항공과 진에어(2024년 4~12월 수령)에서 받은 보수는 각각 11.8%·78.9% 상승했다. 조 회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19 14:05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7 – 주광일

봄 엽서 17 주광일 서울의 밤 하늘에 성난 듯이 내리는 봄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내 귀에 싸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의 나라, 이란의 테헤란 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공습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디 씨의 하늘로 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봄빗소리를 마음 푹 놓고서 들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2026.3.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 주광일
- 2026-03-19 10:41
아카데미 시상식서 아시안 수상자 소감 잇따른 중단… 인종차별 논란 불거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오스카 2관왕에 올랐지만, 수상자인 이재(EJAE)를 포함한 아시안 수상자들의 소감이 중단되며 인종차별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공동 연출을 맡은 매기 강·크리스 아펠한스·제작자 미셸 웡이 차례로 소감을 전하던 도중 퇴장을 유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제가상 수상 순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OST ‘골든(Golden)’을 부른 이재가 짧은 소감을 전한 뒤 이유한 등 한국 작곡진이 준비한 원고를 읽으려 하자 음악이 크게 울렸고 화면은 광고로 전환됐다. 이재가 손을 들어 시간을 요청하는 모습도 포착됐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를 두고 엑스(옛 트위터) 등에서는 “disrespectful(무례하다)”는 표현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백인 배우의 장시간 수상소감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신에서도 여러 매체가 비판에 가세했다. 롤링스톤은
- 백소영 기자
- 2026-03-18 23:30
국민의힘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성남·용인 신상진·이상일 현 시장 단수공천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에 출마할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 18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을 확정한 지역은 경기 성남·용인·안산·남양주·김포, 경남 김해, 서울 강동, 충남 천안 등 8곳이다. 우선 경기지역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각각 후보로 확정됐다. 경남 김해시장 후보에는 홍태용 시장이,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에는 이수희 구청장을 그리고 충남 천안시장 후보로는 박찬우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공천이 확정된 8명 가운데 천안을 제외한 7명은 현직 단체장이다. 사실상 현역 프리미엄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공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직이 아닌 박찬우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상실하면서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전혜조 기자
- 2026-03-18 23:25
[미디어 이슈]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첫 토론회 조회수, 민주당과 최대 4배 격차… 무엇이 달랐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예비경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흥행 성적표가 극명히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토론회 영상 조회수가 최대 4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단순 수치를 넘어 온라인 정치 콘텐츠의 경쟁력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김재원·백승주·이강덕·임이자·최경환 후보가 참여한 ‘경상북도지사 예비경선 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을 통해 생중계됐지만, 실시간 시청자는 500명을 넘기지 못했고, 심지어 총 조회수 역시 18일 오후 현재 7000회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생중계하며 약 2.8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연설회 역시 약 1.7만 회를 기록했다. 동일한 경선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기준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토론회를 두고 흥행 실패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고, 토론회 진행
- 백소영 기자
- 2026-03-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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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2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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