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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일)

[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27 – 주광일

봄 엽서 27 주광일 지나가버린 날들의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빗속을 걷고 있습니다. 갈 곳도 없이, 우산도 없이, 빗줄기에 맥없이 떨어지는 봄꽃들을 안타까워 하며, 어디론가 먼 나라로 떠나고싶은 마음을 달래며, 빗속을 걷고 있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빗물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고, 머잖아 개인 날이 올 것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026.4.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
- 주광일
- 2026-04-10 19:29
[미디어FC]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외화 부자 후임’ 두둔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유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자산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에 관한 질문에 “국민 정서에는 어긋날지 모르겠다”면서도 “해외 인재를 모셔 오는데 외화 자산이 있다고 해서 여러 우려를 하는 게 너무 크게 고려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이 가진 자산보다 더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신 후보를 거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 410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중 45억 7472만 원가량이 해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98%(46억 47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10 19:24
[금주의 식음료 톡톡] 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 오뚜기 회장님, 미술제 등장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꽃샘추위가 찾아온 2026년 4월의 둘째 주 국내 식음료 업계는 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 이슈가 화제가 됐다.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해 작업 중 기기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오리온은 지난해 100만 개 한정판으로 선보이며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초코송이 말차’를 재출시하기로 했다. 농심은 러시아에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며, 오뚜기는 신제품 ‘진밀면’이 출시 25일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은 배우자의 작품 전시회 참가를 격려하기 위해 미술제에 모습을 보였다. 삼립 시화공장서 야간작업 중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 부상 1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9분경 시흥시 소재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에 나섰다. 이 사고로 20대 근로자 A씨가 왼손 일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30대 근로자 B씨 역시 오른손 일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10 17:42
[문화 인싸잇] 화랑미술제, 역대 최대 규모 개막… 첫날 4500여 명 찾아

인싸잇=전혜조 기자｜2026 화랑미술제가 지난 8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44회를 맞은 화랑미술제는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아트페어로, 이번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69개 갤러리가 참여해 규모를 키웠다. 화랑미술제는 개막 첫날부터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행사장 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이어졌고, 이날 현장을 찾은 관람객은 약 4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부스 곳곳에선 작품 상담과 문의 바로 거래가 이어지며 초반 흥행 기대감을 키웠다. 특히 젊은 컬렉터들의 방문이 두드러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미술계 안팎에선 동시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컬렉팅 저변도 한층 넓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화랑미술제에서 먼저 눈길을 끈 건 19개 갤러리가 참여한 솔로부스 섹션이다. 여러 작가의 작품을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일반 부스와 달리, 각 갤러리가 선택한 한 작가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꾸며진 점이 특징이다. 작은 화이트 큐브 하나가 곧 한 작가의 개인전처럼 기능하며 관람객이 특정 작가의 작업 세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들 솔로부스에선 작가가 직접 부스에
- 전혜조 기자
- 2026-04-10 15:50
트럼프 “한국 도움 안 된다”… 한미 균열 신호 속 안보·정보 ‘복합 위기’ 부상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겨냥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한미 관계 이상 신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강용석 전 변호사의 <KNL> 방송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 외교·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강 전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메시지를 두 차례 반복한 것은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정책적 신호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정도 표현이면 미국이 한국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동맹 구조 자체를 점검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주한미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안보 이슈와 대북 대응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강 전 변호사는 무인기 관련 논란을 두고 “북한이 먼저 수차례 도발한 상황에서 대응 차원의 행동에 대해 왜 정부가 사과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천안함 사건 등 우리가 사과받아야 할 사안은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격과 원칙이 흔들린 모습
- 백소영 기자
- 2026-04-10 10:29
SK하이닉스, 1Q 호실적 기대감에 證 목표주가도 ‘천정부지’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SK하이닉스가 중동 사태 진전 국면에 더해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 일제히 회사의 목표주가를 올려 잡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현재 주가보다 약 2배나 높은 주당 200만 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전 9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21% 증가한 10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미국-이란 종전 협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3% 이상 하락했지만, 이날 바로 반등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1일 시가(88만 4000원)부터 현재까지 1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에 SK하이닉스는 같은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함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한때 80만 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이뤄지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동시에, 특히 오는 23일 발표를 앞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대해 약 35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10 10:27
새마을금고, 비회원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 상호금융 대출도 조이기 나서

인싸잇=전혜조 기자 ｜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상호금융권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표적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 방식도 막아놨다. 또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 및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넘어선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최근 농협도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
- 전혜조 기자
- 2026-04-10 09:45
[심층분석] 삼성家 상속세 완납... 故 이건희 회장 부동산 ‘임대료’ 지급 개시될 듯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삼성 오너일가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에 대한 가족들간 지분 비율도 확정되면서, 이건희 회장이 남긴 부동산의 임대료 지급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3조 1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번 매각은 이건희 회장 사후 분납 중이었던 약 12조 원 규모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 19조 원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26조 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주목할 부분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자산이다. 이 회장은 생전 서울시 청담동 명품거리 대로변에 2곳(청담동 78-6·청담동 79-15)의 토지와 빌딩을 소유했다. 두 빌딩의 가치는 인근 시세에 비춰볼 때 합계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상 이건희 회장 명의로 돼 있다.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60일 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소유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10 00:33
이영풍•한동훈•하정우•박민식... 부산 북갑 보선 ‘4파전’ 윤곽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유력해진 부산 북갑을 둘러싸고 이영풍 전 KBS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거론되며 ‘5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동훈, 서병수와 회동... 북갑 출마 ‘유력 검토’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서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보선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해서라도 한 전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며 “전날 한 전 대표와 부산에서 만났는데 여러 보선 지역 중 부산 북갑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출마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궐선거가 유력한 지역의 주민들 목소리가 가장 민심과 맞닿은 것 아니겠느냐”며 “요즘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경청하기 위한 행보로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들어 북갑 일대에서 공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달 7일 구포시장을 방문해 “보수 재건을 위해 뛰겠
- 이다현 기자
- 2026-04-09 22:05
국세청, 최대 40억 포상금 지급... 부동산 탈세 신고 참여 독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세청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내걸고 부동산 탈세를 신고 참여 독려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별도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해 왔고, 이를 통해 현재(3월 말)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토대로 다른 과세자료를 검토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 적발을 위해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과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와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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