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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매맞는 포털사, 무엇이 문제인가

MBC, 서울신문, 인터넷미디어협회, 공정위 등 전방위 공격


포털(Portal)은 관문이란 뜻으로 인터넷 접속시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일종의 대문, 현관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용자들은 포털에 접속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검색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주는 사이트다. 국내 포털의 문제점은 인터넷 항해를 위해 거쳐가야하는 포털에서 지나가지못하고 머무르도록 하면서 생겨났다.

국내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트등 인터넷포털사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16일 KBS 뉴스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데 이어 23일 MBC뉴스데스크에서도 '포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 지상파 방송3사를 비롯해 인터넷 자회사들은 포털사들을 상대로 방송콘텐츠 무단사용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콘텐츠 제공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관한 예비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독점과 '가두리식'사업


포털의 주요기능은 검색기능이다. 세계최대의 인터넷기업이자 포털사이트인 구글은 검색기능에 충실한 포털인 반면 국내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은 뉴스콘텐츠를 비롯해 음악, 영화, VOD, 만화, 이메일, 광고영업, 동영상, 블로그, 인터넷쇼핑, 온라인게임등 영역의 경계없이 모든 온라인콘텐츠 영역에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구글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포털'이 아니라 '검색사이트'로서 관문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되도록 이용자들이 구글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연결해주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보니 구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구글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18분정도로 구글을 이용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최대한 빠르고 많이 분산하기 때문에 구글과 인터넷콘텐츠 사이트간의 상생구조가 밀접하게 구축된다.

구글을 통해 분산된 이용자들이 온라인시장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고 수익배분을 통해 특화된 전문콘텐츠도 생성이 용이하다.

반면 국내 포털사들은 이른바 '통합검색'을 통해 모든 콘텐츠를 독과점하고 있고 자사 데이타베이스에 있지 않은 정보는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웹사이트 분석기업인 랭키닷컴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포털(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트)의 평균 도달률은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대 콘텐츠 사이트 평균 도달률은 3.6%에 불과했다. 또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07년 3월 네이버의 하루 평균 순방문자수는 1362만명으로 2위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360만명과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페이지뷰에서도 네이버가 56억건으로 크게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보독점과 되도록 이용자들을 사이트에 머무르게 하려는 '가두리식'사업방식이 중소온라인콘텐츠 업계의 고사위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 23일 MBC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포털사에 제공되는 만화의 경우 대다수가 무료지만 포털사는 이 만화에 광고를 붙여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싸이월드에 '미니미', '스킨', '아이템'등을 제작, 제공하는 한 업체의 경우 수익배분율이 1:9(싸이월드)이며 계약도 싸이월드측이 원하는 대로 해지 및 운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인터넷 업체 대표는 "포털사들이 각종 온라인시장에 침투하면서 중소업체들이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구글의 경우 철저한 아웃소싱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지만 국내 포털사들은 잘되는 중소업체의 콘텐츠마저 독점해버려 온라인 콘텐츠는 포털사만의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인터넷 본연의 정신인 자율, 개방, 참여가 포털사 핑계로 악용

포털사들이 인터넷의 핵심권력으로 부상하면서 거대 공룡으로 자라났지만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웹2.0과 UCC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국내 포털사들을 중심으로 웹2.0 콘텐츠와 UCC서비스를 속속 내보이고 있지만 어떤 포털사도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는 포털은 없고 포털사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아도 모든 책임과 의무는 이용자(네티즌)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호 변호사는 "포털사들이 인터넷상에서 막강한 의제설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영업과 사업방식으로 뉴스를 편집, 검색어 설정등을 하고 있어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민홍석 변호사 역시 "포털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더이상 자율규제로 방관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털사들의 UCC 서비스 경우도,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자료를 보면 국내 UCC동영상의 약 84%가 방송, 드라마, 영화등의 재가공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동영상인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포털사들은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만 대응하고 있을 뿐 현실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6년 네이버는 22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음란물,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투입한 비용은 100억이 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4시간 서비스센터와 250여명에 달하는 모니터링 요원을 가동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등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다.

또 블로그 서비스, 인터넷 카페등에 이용자들이 온라인콘텐츠를 손쉽게 스크랩, '펌', 복사등을 할수 있도록 포털측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포털의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네티즌)들만 지게된다.

웹2.0의 철학은 인터넷의 탄생과 함께 논의되어 왔던 '자율, 개방, 참여'의 정신이지만 국내포털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자율'을 부추켜 이를 바탕으로 광고, 영업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또다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온라인정보 독점, 콘텐츠 독점을 해나가고 있지만 포털사들은 '개방'에 관한 모든 것을 굳게 닫아걸고 폐쇄적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등 각 협회 및 시민단체, 정치권과 방송사등이 그간 포털사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사회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만한 사업방식에 어떠한 제동을 걸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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