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이 있자 때를 만난 한나라당이나 수구세력들은 이를 햇볕정책의 실패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햇볕정책 이전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그러면 원할했는가?

전혀 아니다. 남북은 냉전체제로 대치하면서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상존한 상태였다. 기억나는 것으로만 그 중 큰 사건으로만도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1.21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습격사건, 8,18 도끼사건 등 남북이 전쟁 직전까지 간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날 때마다 휴전선은 데프콘이 걸렸고 심지어 전역예정 군인들의 전역까지 연기되면서 남북의 냉전체제는 굳어져 가기만 했다.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우리는 북한을 북괴라고 불렀고 북한은 남한을 남조선괴뢰정부라고 불렀다. 북측은 세계4대 군사강국이었고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군비증강에 대비하느라 계속적인 군비증강에 여념이 없었다. 박정희는 핵무기의 개발을 서둘렀고 미국은 박정희의 핵개발을 막느라 심지어 우리의 대미수출까지 억제했으며 한미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박정희의 시해사건이 나지 않았으면 박정희는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며 우리가 먼저 핵을 보유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시도도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박정희의 핵개발에 대응한 북한도 1970년대 말 핵개발을 서둘렀으며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은 것은 사실상 소련이었다. 즉 동서냉전 체체의 쌍방 거두인 미국과 소련은 남쪽은 미국이 막고 북쪽은 소련이 막는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이 핵으로 무장하면 가장 위험이 되는 국가가 일본이며 일본은 이웃에 근접한 남북한이 핵으로 무장했을 때 한반도의 일제강점이라는 원죄가 있는 일본으로서는 위협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도 당연히 핵으로 무장을 하려할 것이고 미국과 소련은 남북한, 일본까지 핵으로 무장했을 때 동북아시아의 모든 군사적 패권을 놓아야 했다. 따라서 양국은 필사적으로 남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합의였다.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이래, 북한은 소련의 핵우산 아래에 두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내에는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합의였던 것이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다. 소련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보호할 수 없을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중국도 핵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협에 대항할만한 힘은 갖지 못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